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실질적인 다자녀 지원 확대요청드립니다.
- 2024.03.15415126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경남 > 전체
현황 및 문제점
저는 고2,중3,초5 세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이번에 '경남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여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고등학생인 첫째가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아 조금 부담을 덜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따른 학습비가 자유수강권이 아닌 그냥 '입학준비물 구입비'라니요..
이건 원래도 있었던건데 지원대상의 확대뿐인 것 아닙니까?
맞벌이이긴하지만 세명의 자녀를 양육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저출산이 시대의 과제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데, 왜 기존의 아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인가요?
저의 세 아이는 커서 일을 할 것이고 세금을 낼 것이고 사회에 도움이 될 예정인데
기존의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은 왜 지원을 안해주시나요?
주위에 기존 다자녀가정 중 지원못받는 집이 태반입니다.(4명있는 집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소득에 따라 지원을 한다는 그 선을 왜 만든 것인가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제가 현재 한달에 다자녀가정으로 지원받는것은
전기세 15000원 상하수도5000원 가스비(난방)4000원 ..고작 3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다들 그냥 다자녀니까 혜택을 많이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오해입니다.개선방안
"경남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5조 1항을 지원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는 조례의 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부터 지켜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지원 확대 요청드립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중식만 무상이기떄문에 아이들이 석식 급식비부담에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상교육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실질 경비를 세세히 검토하여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기대효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총 댓글 6
2024.03.1910:59
교복비, 체육복비, 우유급식, 방학중 우유급식, 수련회, 수학 여행 경비,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지원 받지 않으세요? 이거다...소득제한 있는건가요..?
2024.03.1721:58
해당 내용에 공감합니다~~!
2024.03.1622:46
공감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받고있는 다자녀 지원혜택이 공과금 정도 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감소의 문제가 크다고 그저 낳기만 하라는 식의 출산장려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은 낳은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반쪽자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물가시대에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를 낳지 않기도하고 낳더라도 한아이만 낳아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 양육한다면 어느정도 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다자녀 가정의 경우 아이가 많을수록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전 낳으면 알아서 큰다는 식으로 살던 시대가 지나 4차 혁명시대에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을것입니다.
당장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것이고 그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인구절벽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감소의 문제가 크다고 그저 낳기만 하라는 식의 출산장려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은 낳은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반쪽자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물가시대에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를 낳지 않기도하고 낳더라도 한아이만 낳아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 양육한다면 어느정도 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다자녀 가정의 경우 아이가 많을수록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전 낳으면 알아서 큰다는 식으로 살던 시대가 지나 4차 혁명시대에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을것입니다.
당장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것이고 그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인구절벽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2024.03.1606:28
공감합니다.
2024.03.1516:42
저는 경기도고요. 세 자녀 키우는데, 혜택이라곤 위에서 말씀하신 공과금 할인 정도뿐이에요...ㅠ.ㅠ 엉엉엉 교육비 너무 많이 나가요...
2024.03.1515:33
저도 정말 공감하는 말씀이세요~저도 주변에 많이 부르짖고 다니는데 어디 받아들여지는곳이 없네요~~제가 제 자녀를 낳을때는 누가 낳으래서 낳은건 아니지만 현재 저출산위기 시대가 왔고 20년전부터 내다봤어야 될 사안을 이제서 코앞에 닥친일들에 급급할것이 아니라 현재 청소년을 거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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