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종교 학교에 지원 확대
- 2024.03.2021122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현 종교 학교의 교육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학생 과 학부모의 등록금으로 부담하고 있음.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극심한스트레스와 더불어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교육기본법제25조에따르면' 국가및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및 육성해야함'이 나옴.개선방안
종교 학 교에 대한 지원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과 사업비 지원 조건 확대를 제안.
또한 학교측에서도 운영비를 공개하는 조언을 가짐.기대효과
이로써 학생들의 공부환경을 개선할수있음. 학생들의 위생과 학습환경의 변화로 학업증진을 예상할 수있음. 그리고 학생들의교육비부담이 줄어듬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공부의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이유로 종교 학교에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함.
총 댓글 2
2024.03.2623:28
저는 기존에 종교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금액과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떠나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은 학생을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예산 확대적인 부분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모든 것을 떠나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은 학생을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예산 확대적인 부분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03.2009:49
특정 종교 이념을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 재단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운영을 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종교 재단에서 국가에 학교를 반납하고, 공립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운영을 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종교 재단에서 국가에 학교를 반납하고, 공립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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