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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규약에 관한 의견 수렴 후 학생-보호자-교사 서명이 진행중입니다.

교육부에서 배부한 학교폭력 책임규약 가이드북에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책임 규약 서명서를 담임 교사를 통해 일괄 배부하여 서명 후 1년 간 보관하라 안내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25장 내외의 서명서를 서면으로 배부 및 회수하여 각각에 서명과 날인을 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가이드북에서는 이같은 서명 활동을 매년 새롭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가 해마다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요식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해마다 학교가 수행해야 할 비본질적이고 구식적인 행정업무만 추가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시 여부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교육부/교육청 차원에서 강제(실시 여부 조사 등)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 감소, 불필요한 요식행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