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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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완료학부모

    아이들을 가정에서 내모는 현재의 유보통합 절대 반대합니다

  • 2024.01.27
    2035
  • 교육주제 : 유아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서울 > 전체
  • 현황 및 문제점

    1.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유보통합 방향성을 보면 학부모 수요의 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해, 저녁 8시까지 돌봄, 24시간 돌봄 등을 포함하여 운영 계획이라고 하였음. 또한 교사 자격등 세부사항은 차일피일 미루며 발표를 안하는 통에 작성자를 포함한 주변 부모들은 유보통합에 관심이 없거나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무것도 모른채 불안해하고 있음.
    2. '학부모의 수요 충족'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영유아의 공정한 출발선을 통한 영유아 행복을 최종 목표로 표방하지만 어디에도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권리와 행복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예산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식의 물질 만능주의적 정책인데 심지어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앞으로의 재정 지원 또한 불투명함
    4. 성인 위주의 성인의 편의를 위한 오로지 성인들을 회사에서 최대한 많이 일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만 들며, 주변에서도 내가 아이 돌볼 상황이 안되는데 아이 낳지 않겠다. 그 아이의 일생이 불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5. 아이들을 일단 최대한 오래 많이 돌보아주겠다는 지금의 정책은 저출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산업혁명 시대에나 필요했던 구시대적인 발상임
    6. 또한 예산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기존의 인력으로 근무시간만 늘린채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교사 및 돌봄인력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의지를 꺾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점차 기피 일자리가 될 것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머지않아 전공자도 아닌 사람을 교사로 채용하고 그조차도 구하지 못해 전단지를 돌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개선방안

    1. 영유아의 발달에 맞게 0-2세 3-5세로 연령을 분리
    : 발달차가 크게 나는 연령의 영유아를 무작정 묶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영아와 유아로 적합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기존의 안정적인 환경인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여 영아 전담 기관으로 따뜻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을 활용하여 3-5세 유아들이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또한 각각의 자격 전문성을 강화하여 3-5세 유아의 교육은 4년제 사범대 이상의 정식 교직 절차를 밟은 교원이, 0-2세 영아의 돌봄은 4년제 이상 아동 발달에 대해 정식으로공부하고 자격을 취득한 영아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각각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또한 현재 남발되고 있는 인터넷 양성과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함.

    2. 충분한 단독 예산 및 인력 투입
    : 현행과 같이 인력을 알아서 학교 혹은 원에서 구하는 방식으로 두고 마구잡이로 통합하면 결국 업무 강도와 낮은 처우로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 기존의 인력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각각의 기관에 파견하며 특히 휴가기간 인력 지원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 공백이 없도록 하고, 기존 교원 및 담당 인력을 갈아넣는 식의 방식이 절대 지양되도록 지원해야 함. 이를 위해 반드시 단독 예산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함.

    3. 각 관계부처와 협렵하여 최소 만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는 조기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 서울시가 준비중인 조기 퇴근 제도와 같이 부모가 모두 조기 퇴근으로 자녀를 방치하지 않고 가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함. 주변을 보면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고 오전 7시~8시의 이른 등원과 저녁 6시 이후의 늦은 하원임. 실제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보면 오후 4-5시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원하며 더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음. 이는 부모가 이른 퇴근이 가능해서가 아니라, 기관 공간에 너무 오래 아이를 두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결코 좋지 않으며 우리 아이만 오래 두는 것에 대한 죄책감, 조금이라도 환기시켜주기 위한 부모의 마음으로 예체능 학원에 보내거나 조부모 도움, 하원 돌보미 채용 등으로 일찍 아이들을 데려가기 때문임. 이런 현실은 교육부는 과연 알고 부모 수요 충족을 위해 24시간 돌봄 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함.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지 아이를 오래 기관에 두는 것이 아님.

    기대효과

    1. 부모를 가정으로 돌려주는 정책을 통해 가정 해체를 막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2.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 창출로 교원 및 전담인력의 자긍심 고취

    3. 안정적인 예산지원 및 인력 수급을 통해 공교육 위상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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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5
na********* 2024.02.1409:33
이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는 어떻게 할건가요? 지금도 돌봄에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 안쓰러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mi****** 2024.02.0110:33
공감!
ka********* 2024.01.3111:48
늘봄= 늘 부모를 못 봄. 주5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와 밥 한끼 못 먹고 딱딱한 학교에서 10시간 이상 지내는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어른도 회사 8시간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복지로 재택 근무로 돌리는 현실에 아이들은 왜 학대하나요?
ta********* 2024.01.2823:10
유보통합, 늘봄 모두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714:24
정말 공감되는 글이네요..
유보통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