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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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저출산을 정말 해결하려면 집을 주세요

  • 2024.01.28
    2180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연애도 안하고,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갖지 않는 세대에게 왜 안하는지 물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1위입니다.
    특히 청년세대가 답한 결혼 안하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 입니다.

    사실 결혼 자금 부족은 집값 부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집이 결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며 그로 인해 아이는 생각도 못하게 되죠.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유보통합이나, 늘봄 같은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정책입니다.
    정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집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정말 정부가 저출산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입니다.

    1. 결혼한 커플에게 무상으로 5년간 집을 임대해준다. 5년 후에는 집값을 내거나, 월세나 전세로 전환
    2. 5년 동안 첫째가 태어나면 집 값의 30%를 감면해준다. 첫째가 태어난 시기부터 5년 무상 연장,
    3. 둘째가 태어나면 집 값의 60%를 감면해준다. 둘째가 태어난 시기부터 5년 무상 연장,
    4. 셋째가 태어나면 집 값 100% 감면

    이런 정도의 정책이 있어야만 저출산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서 집값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되면 그때는 누구나 쉽게 집을 구해서 살 수 있어 저출산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이 정책도 자연스레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한다.

    늘봄이나 유보통합 같은 이상한 정책 말고 정말 저출산에 의미 있는 정책을 내면 좋겠다.

    개선방안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유보통합이나, 늘봄 같은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정책입니다.
    정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집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정말 정부가 저출산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입니다.

    1. 결혼한 커플에게 무상으로 5년간 집을 임대해준다. 5년 후에는 집값을 내거나, 월세나 전세로 전환
    2. 5년 동안 첫째가 태어나면 집 값의 30%를 감면해준다. 첫째가 태어난 시기부터 5년 무상 연장,
    3. 둘째가 태어나면 집 값의 60%를 감면해준다. 둘째가 태어난 시기부터 5년 무상 연장,
    4. 셋째가 태어나면 집 값 100% 감면

    이런 정도의 정책이 있어야만 저출산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이런 정도의 정책이 있어야만 저출산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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