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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늘봄학교 도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늘봄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지점을 찾아 그 쪽에 집중 지원 필요)
가. 현재 과밀학교 말고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필요 없음(이미 잘 되고 있음)
나. 저녁 돌봄은 희망 학생을 받아 이미 시행중
다. 과밀학교는 학교 공간이 없어 학교 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 자체가 모순
2. 복지부 산하 지자체 돌봄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산과 행정인력의 낭비가 예상됨
가. 학교에서 저녁까지 돌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복지부 예산, 행정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1. 학교 규모별 늘봄학교 운영 모델 적용
가. 중규모 이하-> 현재 이미 늘봄학교 운영 중(초1~2 돌봄교실 +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중), 희망 아동에 한해 저녁돌봄 기능 수행 중
->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이 전액 무료로 지원, 취약계층도 무료로 지원
-> 6학급이하 농산어촌 학교는 별도의 늘봄학교 필요 없음. 농산어촌이 아닌 중규모 학교 학생에게 방과후 교육비 지원
-> 학교에서 요구하는 방과후수업(SW, 드론, 경제교육, 각종 악기 등) 강사 인력풀 마련하여 지원
나. 과밀학교 -> 학교 시설 부족으로 이미 돌봄대기수요 발생, 정책과 상관없이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음
-> 학교 밖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밖에는 답이 없음(현재 초1,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늘봄학교 운영은 학교 안에서 불가능)
-> 학교에서 거점형 늘봄학교로 학생을 태워줄 통학 버스 지원, 거점형 늘봄학교 행정 인력 선발, 강사 확충 지원

2. 지자체 돌봄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 해결(늘봄학교 운영 예산을 일부 복지부 지자체 돌봄 지원)
가. 현재 복지부 산하의 지자체 중심의 돌봄센터를 확대하여 거점형 늘봄학교로 운영
(다양한 강사 확보 가능,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사회성 발달 가능, 안전사고-학교폭력 발생에 대해 해당센터에서 일괄 대응)
나. 4시 30분 이후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은 지자체로 이관
다. 학교에 있는 돌봄전담사는 돌봄 수업 이전 시간에는 학교 행정업무 처리
(현재 저녁 돌봄이 없는 학교의 돌봄전담사는 출근은 오전에 해도 할 일이 없음)
라. 4시 30분 이후 통학버스 지원

3. 중장기적으로는 돌봄과 방과후학교는 복지부로 이관
가. 학년별 마치는 시각에 맞춰서 거점형 늘봄학교로 이동시켜 체계적인 돌봄 및 교육 실시
나. 한 곳에 집중이 되어야 전문성 있는 강사 확보가 가능하고, 시설 지원을 몰아서 해줄 수 있으며,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

1. 학생들의 돌봄, 방과후교육은 현재보다 훨씬 확대됨
(초 1, 2의 사교육비 절감 가능, 거점형 늘봄학교 저녁돌봄으로 맞벌이 가정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 가능)
2. 교육부와 복지부의 예산 중복, 행정 인력 낭비 방지
(4시 30분 이전까지는 교육부, 이후는 복지부에서 전담하여 현재 체제에서 최소한의 변화만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늘봄학교는 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늘봄학교가 활성화된다는 자체가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막는 것이며, 이로 인한 심리 정서적 결핍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초 1-2의 경우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학교 밖 거점형 늘봄학교는 필수입니다.
저녁돌봄은 불가피한 경우 언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상시 운영체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학기 초에 형식적으로 저녁돌봄 희망 수요 받아서 없으면 1년 내낸 운영 안 함->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기는 순간에 한 달에 1번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맡길 곳 없음)

학부모가 학교라는 기관을 가장 신뢰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책이 학교로 들어오면...
학교 본연의 기능은 저하됨을 인식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예산을 복지부에 집중시켜 수영장, 체육 시설, 목공 체험, AI 프로그램, 급식 시설 등을
갖춘 K-교육돌봄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