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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책으로 운영되는 늘봄과 관련하여 늘봄교사 채용 제시의견에 공감합니다

교사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이런 부탁을 시도해보는 거 조차 못할 일인가요?

익명에 기대서 상대한테 날카롭게 상처주는 댓글이 가득하네요. 내가 상처 받아왔으니 너도 받아봐 이런 심정인건가요? 그런 마인드로 교육자로서 교편을 쥐고 있나요?

잘 모르시면 설명을 해줘도 되는 것이고 이 글에는 늘봄학교에서 아이가 "교육"을 받았으면 하고 그 교육은 교사분께서 맡아주십사 부탁하는 글로 이해되는데요?

현장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이 제안은 교사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따위같은 표현 써가며 굳이 교사-학부모 갈등을 더 키우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여기는 서로 의견공유하고 신뢰회복 하라는 곳이지 디씨나 일베나 클리앙같은 곳이 아닙니다

네, 화가 가득한 댓글로 피로감을 드려 죄송하단 말씀 먼저 전합니다. 제 의견이 극단적이고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거라는 건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주신 의견 겸허히 수용해서 제 의견을 정돈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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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봄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기에 늘봄은 교사의 일이 아니다'라고는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대적 요구가 교육이 돌봄까지 포용하는 쪽이기도 하고 학교 패러다임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니까요.

다만 늘봄은 업무 과중을 떠나서 교사에게는 또다른 족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 현장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무고성 정서학대 고소가 큰 걸림돌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사례들을 나열했다고 하셨지만 초등 현장에서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 당장 제 동료교사들의 일이고 저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제 선배님은 무고한 정서학대 고소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초등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는 건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아동학대(정서학대) 고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있는 교사를 채용하기 전에, 그 자격 있는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늘봄은 또다른 교사의 족쇄가 될 것입니다.

못된 교사로부터 학생은 현행법으로도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체폭력은 폭행죄, 언어폭력은 모욕죄 및 공연성까지 있으면 명예훼손까지.
하지만 교사는 못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보호할만한 장치가 무엇이 있나요? 교보위 열면 역으로 정서학대 피소당합니다. 정서학대는 무고를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의심되어서 신고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교권4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은 아동복지법입니다.

자격있는 사람들이 늘봄교실에서 교육을 맡아주었으면 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은 알겠지만, 그 자격과 전문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장치가 하나도 없기에 그러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선행되어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부모님이 요구하신 늘봄"교육"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김천홍입니다.

함께학교 정책제안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제안의 취지는 양질의 늘봄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늘봄강사의 자격을 잘 관리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양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늘봄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수준높은 강사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며, 교육부는 교육청, 학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듣는 학부모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애초에 무지한 학부모처럼 되지 말라고 학교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학력을 갖추고 올바르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격을 갖춘 집안만이 존재한다면야, 당연히 학교는 필요하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을 설립하고, 아동들이 더 이상 그렇게 무지한 집안에서 방임과 학대를 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 아동인권선언인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체자라고 한들, 그 아동은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학교는 원래 철저하게 학부모에 격리된 공간입니다. 학부모가 어찌저찌 아이를 돌볼 수는 있어도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금처럼 학교가 잘못된 엄마들의 입김에 의해서 그저 애들 돌보는 공간따위로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생겨난 까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어쩌면 그 원인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셈이니까요.
심지어 그런 수치조차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율이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균등하게 올바르게 교육을 받느냐는 걸 따지는 수치입니다. 부모따위와 별개로 최소한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안타깝게 그러지 못한 나라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면 참 이 수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의 현실을 보면 이 수치는 사실 0%에 근접해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분명히 지금의 교육은 역량교육인데 실제로 그걸 진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니 못 다룹니다. 그래서 문제인겁니다. 사람보다 AI와 대화하는게 더 중요한 세상에서 살 아이를 자기들처럼 수다 떠는게 중요한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교사는 '학부모 따위'를 위해 존재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 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이며, 심지어 그 근거는 헌법에 의존합니다. 교사는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인데, 왜 자꾸 교육과 아무 관계도 없는 '보육'따위를 연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교육이 엉망이 되고, 그럼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교사의 평가는 올바르게 다 자란 미래의 학생이 내려야 하는 것이고, 오로지 그게 존재 목적이지 학부모 따위가 아닙니다. 고아라고 해서 교육하지 않아요. 늘봄학교에 애 안 보낸다고 해서 학교도 안보내는 건 아닙니다. 이건 탁아의 문제이고 탁아소란 이름으로 1970년에 만들어진 '엄마(+아빠) 편의성 정책'일 뿐이고 아이의 교육적 의미와는 단 1의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런 건 아무나 하면 됩니다. 자격이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을 할 때나 교육적인 부분을 말하고 따질 자격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도 이걸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게 현실인데. 매번 끌려가서 듣는 연수를 들으면 교육적으로 해야 할 건 너무나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데, 학교에선 다행히? 그런 걸 할 수 없게 막아 놨습니다. 그저 잘 돌보기만 하면 되죠. 생활지도만 잘하면 좋은 교사가 되니까요. 근데 그러면 결국 '교육'을 못 받은 것과 동일한 셈이고 결국 그 문제가 언젠가 어디서 어떤식으로든 터진다는게 문제인겁니다. 그건 모든 국민이 지는 피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교육을 하라고 헌법이 있는 것인데(그래서 이는 의무이자 권리인것이고) 자꾸 이를 이렇게 자기 편의와 기분으로 무시해버리니 문제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제대로 된 근거는 없고 자기 기분만 내세워서 주장하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윗 댓글에서 쓰신 것처럼 앞으로 교대 정원은 필요한 교원 수에따라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에도 미래에 필요한 정규직 교사 수 조절을 위해 각 학교마다 일정 비율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늘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이며 정규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정규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육하는 교사와 늘봄전담사는 아예 다른 직업이란 뜻이지요.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늘봄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도 학교라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교사를 늘봄전담사로 활용하기위함이 아닙니다.

매년 해당 지역의 필요 교사 인원에 따라 임용하므로 교대 정원이 줄어들 수 있으나, 기존 교사 수가 절반으로 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사를 원하므로 늘봄을 교사가 맡아라, 는 교육 현실과 교사의 상황을 고려 안 한 의견입니다. 교사들이 왜 늘봄을 이렇게까지 반대할까요? 교사들이 일하기 싫어서 뻐기는게 아닙니다. 학교에 돌봄 들어올 때도 교육부는 교사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 했죠. 그러나 결과는 돌봄이 없으면 안 받을 업무와 민원, 책임 전가, 전담사와의 갈등, 이에 교사 간 돌봄 업무를 맡지 않기 위한 갈등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들은 늘봄도 그 전철을 밟으리라 예상하기에 반대하는겁니다. 늘봄을 교사가 맡게 되면 지금도 학급 생활지도, 수업준비, 행정업무, 학생 학부모 상담에 바쁜 교사들은 더욱 학급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받겠죠.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보육 센터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부모님들 학교에 오셔서 교실 보셨으면 합니다. 교육이 설 자리를 잃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