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직수당 인상 요청
- 2024.04.186242618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한 현장 교원과의 대화(2023.10.06.)에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이라는 모두 발언을 하였습니다.
수당 인상의 주된 목적은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이라고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수당 인상의 목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당 인상 조치가 담임 교사와 보직 교사에게만 적용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담임이나 보직을 맡지 않은 비담임 교사, 순회 교사, 비교과 교사(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들은 이번 수당 인상에서 제외되어 사기 진작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은 민원과 업무 부담으로 인해 주로 비담임으로 배정받는데, 이들 또한 수당 인상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였습니다.
3. 교육 현장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차별 없이 사기를 진작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함.
※ 담임 및 보직 수당 인상은 그동안 동결되었던 부분에 대한 현실화에 해당함.개선방안
1.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이라는 대통령의 모두 발언((2023.10.06.)을 근거로 교육 현장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직수당 인상이 필요함.
2.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부터 교직 수당 인상 시행이 필요함.기대효과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 향상에 기여함.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으로 인해 전반적인 교육 현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총 댓글 18
2024.05.1519:59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수당받고 싶으면 담임, 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사 역할하지 않은 직군에 대한 교직수당 낭비도 막아주십시요.
2024.05.1510:06
반대합니다! 교직수당을 전체적으로 올리지말고 담임과 부장수당을 올려야 합니다.
2024.05.1415:31
동의합니다!!
2024.05.1022:47
전체적으로 교사 수당을 높이고 담임수당과 부장수당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담임일이 너무 광범위하고 책임소지 부분도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매년 전담을 하고 싶을정도입니다
2024.04.2615:16
숟가락 얹기 엄중히 반대합니다. ㅉㅉ
2024.04.2600:12
반대합니다. 담임과 부장보직이 기피업무이므로 그 쪽을 강화하여 어려운 일을 하는 교사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률적인 수당인상은 오히려 힘든 업무를 하는 교사의 사기를 꺾어 담임, 부장 기피현상을 가중시킬 겁니다.
2024.04.2414:38
담임과 부장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학폭은 부장을 맡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비교과는 담임을 안 하니 그렇죠 담임 하시면서 업무도 하세요. 수업도 안 하시면서
2024.04.2408:29
근로자와 비교할때 교사들은 시간대비 수당이 많은걸로 압니다.
초등의 경우 영어 체육 과학 음악 등 교과수업시 유휴시간에 수업을 하면 수당 지급, 점심시간 아이들 케어한다고 수당지급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 퇴근이 빠름에도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요.
예전의 사명감은 찾을 수는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 교사가 더 많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마땅히 댓가를 바래야 하겠습니다만 갈수록 편하게.. 책임의식없이 휴직계 등으로 몇몇분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교사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초등의 경우 영어 체육 과학 음악 등 교과수업시 유휴시간에 수업을 하면 수당 지급, 점심시간 아이들 케어한다고 수당지급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 퇴근이 빠름에도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요.
예전의 사명감은 찾을 수는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 교사가 더 많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마땅히 댓가를 바래야 하겠습니다만 갈수록 편하게.. 책임의식없이 휴직계 등으로 몇몇분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교사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2024.04.2400:34
본 의견에 반대합니다.
참고로 저는 교사입니다.
글쓰신 분은 이번 수당 인상의 목적을 오해하시는 듯합니다.
수당 인상은 사기진작은 표면적 워딩이며 진짜 너네 이거 받고 힘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저렇게 다 수당 올리는 것이 정말 공평한 일이 맞나요?
지금 초등에서는 부장기피, 중등에서는 담임기피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수당인상은 국가적으로 이걸 해결하고자 나온 겁니다. 단순히 사기진작 공평성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더 일하고 더 고생하는 자리를 다들 기피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주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본 제안의 문제점이 보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학폭도 오래 담당했지만 사건 없는해는 편합니다. 어떤 학교, 어떤 해에 봇물터지듯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 당 수당 받는 방식이 아니라면 학폭담당자보다 업무량 측면에서 연구 교무부장이 더 고생합니다. 모든 부장 다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차라리 연구 교무 특별 수당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교사입니다.
글쓰신 분은 이번 수당 인상의 목적을 오해하시는 듯합니다.
수당 인상은 사기진작은 표면적 워딩이며 진짜 너네 이거 받고 힘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저렇게 다 수당 올리는 것이 정말 공평한 일이 맞나요?
지금 초등에서는 부장기피, 중등에서는 담임기피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수당인상은 국가적으로 이걸 해결하고자 나온 겁니다. 단순히 사기진작 공평성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더 일하고 더 고생하는 자리를 다들 기피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주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본 제안의 문제점이 보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학폭도 오래 담당했지만 사건 없는해는 편합니다. 어떤 학교, 어떤 해에 봇물터지듯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 당 수당 받는 방식이 아니라면 학폭담당자보다 업무량 측면에서 연구 교무부장이 더 고생합니다. 모든 부장 다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차라리 연구 교무 특별 수당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2024.04.2208:04
학부모인데요 담임수당 인상은 담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된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도 담임을 하면 될 문제 같은데요. 학폭관련 수당 신설에는 동의하지만 그 외에는 업무에 따른 수당이기에 업무하지 않는 사람이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얘기 들어보면 영양이고 보건이고 다 담임선생님이 수업하신다고 하는데 담임업무는 커녕 수업도 안하는 사람이 교사인가 싶고 교직 수당을 일괄적으로 올려주자는건 좀 이상하네요.
2024.04.2016:44
차별 받는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네요 ㅜ
참 어렵네요 ㅜ
2024.04.1919:53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업무외에 담임을 하고 보직을 맡은 사람들을 위한 보직수당 담임수당을 올린건데 왜 비교과교사가 수당이 같이 올라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업무외에 담임을 하고 보직을 맡은 사람들을 위한 보직수당 담임수당을 올린건데 왜 비교과교사가 수당이 같이 올라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024.04.1912:32
맞습니다. 월급은 왜 매년 똑같을까요? 15년 경력인데, 최근 5년간 실수령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올해 비담임 맡으니 오히려 줄었네요.
월급 꼴랑 한 호봉 올려주고,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니 월급이 너무 적어요.
월급 꼴랑 한 호봉 올려주고,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니 월급이 너무 적어요.
2024.04.1911:01
동의합니다. 담임,보직,특수교사만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04.1910:13
이건 반대로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담임과 보직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올린 것입니다. 담임이나 보직을 맡지 않은 비담임 교사로서 지금 학교에서는 누구나 이 상태를 부러워 합니다. 억지로 담임을 떠맡아야 하고, 억지로 보직을 떠 맡아야 하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걸 올리고자 한 것이 저것입니다. 돈 더 준다고 담임할래? 할 때 아직도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증거가 갈수록 높아지는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절대 원한다고 담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정식교사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런 조치에도 기간제가 '억지로 떠맡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직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태껏 알게 모르게(사실 다 아는) 차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교과 담임이 일부에 불과하고, 그들이 대부분 '보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 뿐입니다.
또한 학교 폭력 담당 교사의 경우 당연히 저런 생각이 든다면 그 업무를 줄이거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런 제안을 제가 할 때마다 부장이면 된다면서 대부분 묵살당했습니다.
돈을 더 달라는 합리성과 그 정황은 자세하게 모르니 말을 아끼고
보통 사기는 '평등'과 '합리'가 더 좌우합니다. 적어도 교직수당이 아니라 그럴 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담임'과 '보직'에 주어서 누구나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문제를 해결하진 못할 것입니다. 이미 '담임'으로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경남 교육청에만 한 해에 2천이 넘는 사람들이 정신과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6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미 군산에서는 투신 자살이 일어나면서 '보직 수당'도 역시 별 의미가 없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목숨'과 '돈'을 바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흐려질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학교 폭력 담당 교사의 경우 당연히 저런 생각이 든다면 그 업무를 줄이거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런 제안을 제가 할 때마다 부장이면 된다면서 대부분 묵살당했습니다.
돈을 더 달라는 합리성과 그 정황은 자세하게 모르니 말을 아끼고
보통 사기는 '평등'과 '합리'가 더 좌우합니다. 적어도 교직수당이 아니라 그럴 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담임'과 '보직'에 주어서 누구나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문제를 해결하진 못할 것입니다. 이미 '담임'으로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경남 교육청에만 한 해에 2천이 넘는 사람들이 정신과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6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미 군산에서는 투신 자살이 일어나면서 '보직 수당'도 역시 별 의미가 없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목숨'과 '돈'을 바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흐려질 문제가 아닙니다
2024.04.1908:25
안녕하세요. 본 제안의 제안자입니다.
제안 제목을 "차별 없는 사기 진작을 위한 교직수당 인상 요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 제목을 "차별 없는 사기 진작을 위한 교직수당 인상 요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4.04.1905:45
동의합니다.
2024.04.1900:35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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