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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이 만개하는 5월에 귀댁의 평안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들어 학교에서 실시하는 헌혈과 안면인식.지문인식 입출입 시스템 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유출의 우려가 있는 생체정보의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해당사안의 문제점과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1.헌혈의 문제점
예전에는 봉사와 백애의 정신 선의로만 하던 헌혈이 이제는 생체정보의 활용과 생체정보 또한 개인사유재산, 사생활보호 우려의 문제점과 맞닿아 그냥 방관만 할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 《헌혈시 개인의 DNA유전정보와 건강정보의 유출 문제》가 생깁니다.
헌혈을 받는 적십자 측에서 이런정보의 어떻게 분리.보관.공유.교환.임대 하는지에 대하여 교육부.교육청.학교.학부모.학생등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십자가 헌혈자의 혈액의 건강유무를 알기위해 실시하는 여러가지 검사과정에서 그검사 결과가 어느기관 에서 보관되고 어디 기업이나 업체 혹은 기관까지 공유 되고 있는지 알수도 없고
그렇게 알수도 없는 곳에 떠도는 개인건강정보.유전정보 등이 어떤식으로 도용 되는지에 대한 우려또한 매우 큽니다.
그러나 현재의 적십자는 그런 점에 대한 안내나 고지없이 학교에 헌현차를 보내어 봉사점수를 미끼로 고3들을 헌혈을 유도하고 있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헌혈시 일어나는 생체정보수집.공유.대여.교환.임대.판매.보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해주실것을 요청드리며, 해당 정보들이 제3자에게 활용될 우려가 있다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헌혈을 금지 시켜주시고
그에 대한 보호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학교입출입시 안면인식.지문인식 사업의 개인생체정보 유출우려의 문제점 조사요청》
최근 일부학교에서 학교입출입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는 보안관이라는 형태의 보안관리자가 있고,학부모의 학교방문시에도 사전허락을 받아야 학교에 갈수가 있으므로, 실제 학교에 외부인 출입이 어렵고, 보안관이 잠시 자리를 비울시 교문을 걸어 잠구어 두기에 외부인 침입사례가 1년에 몇건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실제 학생들 수업중 외부인이 침입하여 학생들을 때린다거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은 거의 없고 실제 그런일은 오히려 내부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교사들에 의해 성폭력.폭행.정서학대 등이 일어나므로, 학생보호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설치한다는건 어불성설 입니다.
진짜 학생보호가 목적이면 교실안에 음성지원되는 CCTV설치가 선히닝되어야 합니다. CCTV설치는 학폭예방 면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가져올것 이니깐요

학생들과 교사.보호자들의 생체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그로인한 해킹이나 도용 제3자공유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15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설치하며 생체정보활용을 했을시 일어날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호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고있어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모르니 그냥 무분별하게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교육부에서 이사건에 대해 조사하셔서 개인정보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수집되고 공유.교환.임대.보관 되는지 조사사여 문제점이 있을시 시정안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면인식 정보를 외주로 주었을텐데 그업체가 정보 수집시 자사나 타사에 공유.저장.교환.임대.보관이 안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안전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부.교육청.학교 등에서는 끊임없이 해킹을 당하는 사건들이 수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안대비나 노력은 늘상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기술은 국정원도.국방부도.한국은행도 뚫리고 있는 현실이니 아무소용 없는 보안책을 핑계대지 않고 필요도 없는 무분별한 정책을 특정인과 특정업체 먹여살리기 위한 예산털어먹기 사업으로 학생들이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십시요.

자라나는 아이들이고 살날이 많은 아이들의 안면정보가 나쁜의도를 가진 집단에 의해 도용.활용된다면 그피해는 온전히 아이들의 몫이 되니 불필요한 사업에 아이들 안면정보.지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엄격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안면정보는 입출입.스마트폰.은행 등에서 지속적으로 도용될 소지가 있기에
자라나는 어린친구들은 더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부. 교육청.학교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안전한건 그 어떤것도 없기에 최고의 안전은 애초에 수집을 안하는것 이란점에 공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 되는 불필요한 사업들은 최대한 철회해주십시요.
학생들도 학부모도 학교도 조금은 불편해도 믿을수 있는 안전한 삶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모를 피해를 낳을수 있는 것들이 학교안에서 이루어 지지 않는것이 최고의 개선방안 입니다.

보안관에게 자리비울시 교문을 걸어 잠그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게 최고의 안전입니다.

생체정보유출우려 해소
학교의 신뢰
교사들의 업무부담 해소
쓸데없는 예산낭비 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