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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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성교육 관련 제안

  • 2024.05.08
    164932
  • 교육주제 : 학생복지,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인권#교권침해#동성애#성교육)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저는 홈스쿨 중인 고등학생(19세)입니다.
    제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며 마음이 참담함에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며칠 전 충남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학생인권조례가 남아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1. 성 문란, 성폭력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소름 끼치는 차이를 아십니까?

    학생인권조례 제5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즉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관계가 더욱 자유로워졌고, 동성애를 하는 학생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임신, 출산, 낙태, 에이즈 및 성병에 걸리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들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성 문란을 야기하는 조항입니다.
    공부를 하고 꿈을 찾아야 할 학생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교육 때문에,
    한순간의 감정과 쾌락 때문에 훗날 삶을 잃어버리고
    교육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나쁜' 조례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2012년) 10년 만에 성폭력이 11.3배로 증가했습니다.

    2. 교권 침해
    홈스쿨을 하게 된 학생으로서
    물론 교사의 비이성적인 체벌과 차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와는 세상이 너무나 바뀌어있습니다.
    교사가 자살하고, 교사가 성추행당하며,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는, 그야말로 '하극상'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세상이 되었죠.
    소지품 검사 금지는 무엇이며, 수업 중 핸드폰 사용을 막는 것이 잘못입니까?
    학생은 '촉법소년'이라는 법률의 보호 하에 어떤 짓을 저질러도, 하물며 친구의 부모님을 살해해도 징계는 커녕 학교에 나오지 마라, 전학 가라, 이 정도에서 그치는데,
    교사는 학생에게 핸드폰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가 폭행당하고, 징계당하는 이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선방안

    1.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가 사는 인천도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꿈을 허락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조항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가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스승과 제자 같은 훈훈함, 따뜻함을 찾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조항이, 오히려 아이들을 해치지 않는지
    오히려 학교밖 청소년을 증가시키는 건 아닌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2. 성교육에 대해 하나 더 제안드립니다.
    중고등학교 성교육 강사를 신중하게 골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레즈비언 강사,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동성애의 실체, 성 문란에 실체에 대해 알리지 않은 채
    좋은 쪽으로만 포장해서 가르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너무나 공론화되어 있듯, 동성애는 에이즈 및 다양한 성병, 노년에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제 친구가, 성교육 선생님에게
    "왜 동성애가 좋다고 옹호하는 발언을 학생들에게 하시면서
    이런 후유증은 말씀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그 교사가 "동성애;자들도 이미 다 알고 즐기는 거니깐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네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교사 채용이나 캐스팅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혹 교사가 동성애에 대해 가르칠 경우에는 그 동성애로 인해 어떤 질병이 발생하며,
    동성애/자들의 노년이 대부분 어떠한지도 꼭! 함께 가르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학생의 알 권리입니다.
    저런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용기가 없다면
    아예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부모님 세대에는
    학생들에게 참 부당한 대우를 하는 교사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들도 있겠지요.
    물론 그 시대에도 참 스승은 많았지만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조례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잘못된 것까지 학생들의 뇌에 넣어주어서
    예전보다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엉망이 된 사회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 저보다 더 어린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합니다.
    동성애를 하고, 은밀한 곳에서 게이들에게 몸을 팔고 돈을 받는 알바를 합니다.
    조금만 정보를 찾아봐도 정확히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학교 내 아이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교사와 학생이 아름답게 공존하며
    학생이 교사에게 순종하고,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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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32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209:35
동의합니다! 학인조는 폐지해야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201:22
학생 인권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폐지만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119:14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013:00
동의합니다
tl******* 2024.05.1011:39
동의합니다
na********* 2024.05.1010:28
학생인권조례로 결국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됩니다. 수업방해로 수업을 들을 수도 없고, 학교폭력을해도 제대로된 처벌을 안받으니 그런 학생들이 활개하고, 결국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이 인권조례의 피해자입니다.
해부루 2024.05.1009:57
웬만한 어른보다 통찰력이 뛰어나네요.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009:15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애들의 인권을 파괴하는 더러운 이 인권조례는 반드시 폐기해야한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23:29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수정할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20:38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나라의 희망입니다.잘못된 인권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꼭 폐지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망가진 교육을 꼭 바로 잡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어야 핳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9:55
무조건 폐지해야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9:33
학생인권조례펴지되어어야합니다

우리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9:14
학생인권조례 폐지되어야합니다.
폐지!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9:12
동의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임신 문제에 관하여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한 성인들이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처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친구들이 처음 갖는 감정은 대부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생명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갖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8:55
동의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강력히 찬성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8:11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제대로 된 법안, 교사의 권위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고안해 내길 원합니다! 허울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보호가 아닌 방임을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7:23
나쁜 학생인권조례는 수정이 아니고 폐지가 맞습니다.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교권이 다시 살아나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7:22
학생인권조례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7:13
학생인권조례폐지 적극 찬성입니다.
학교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7:09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맞습니다
반드시 폐지가되어야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6:52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 추락으로 너무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ㅆXㄴ'이라고 적나라하게 욕하고대들어도 선생님은 말한마디 뻥긋할수없고 징계를 할 수 없으며 가만히 듣고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교사위에 아이들이 올라가있고 쥐락펴락하고있습니다. 현재 부임중인 고등학교 선생님 통해 들은 공통된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기가막힌 상황들도 수차례 일어난다고합니다.
이 아이들 커서 어떻게 될까요?
학교는 왜 존재합니까? 선생님은 왜 있나요?

인본주의 합리주의로 물들어버린..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현 시대로 인해 다양성이 보장되는데 그 다양성안에서 옳고그름이 중요시되지않기때문에 큰 부작용들이 생기고있습니다.

누가 진리를 내세워 틀렸다고말하면 오히려 독선적이라 평가받고 비난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거짓"이라면 어떻게하실건가요.

동성애 부분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하는것이 좋다고 포용해버리면 그것이 야기할 상당한 부작용적인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따라 수용할것이 아니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은 막아야합니다. 다들 깨어있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절대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을것입니다.

이 학생의 용기있는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6:14
동의합니다 현 학생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을 잘 이해하고있어 너무나 다행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6:07
적극 동의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미 충남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교내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 없는 학생인권조례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4:17
학생의 입장에서 지금의 현실을 잘 써준 것 같아 새롭습니다. 동의합니다
시쓰는맘 2024.05.0913:34
성교육 부분에서 크게 공감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축제가 횡행하고 있고 동성애가 너무 미화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 속이 탑니다...
na********* 2024.05.0911:24
동의합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이에요.
hasunsaeng 2024.05.0910:11
학생의 의견을 읽어보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겠네요..
togethersch 2024.05.0821:07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성폭력이 증가되었다는 인과관계 주장은 충분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학생분의 개선방안에 의견들에 대해 동의합니다~!
khiy2k 2024.05.0810:19
학생의 주장 공감이 갑니다. 저는 긍정적인 득이 많다고 생각해 폐지 보다는 수정을 주장하지만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글 감사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808:52
양성평등이 가장 소름끼치는 것은 평등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일부 여성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낸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성평등은 젠더 이론에서 기반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이데올로기가 그렇듯,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은 그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젠더 이론은 자유와 평등에서 기반 된 것이며, 기존 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애초에 이 조항 자체가 '학생'을 염두하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즉 대부분의 소위 '사고'치는 여학생들은 이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학생'으로의 본분을 잊어버렸을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교 성교육이라는 것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애초에 이미 남학생들은 '페미'에 물든 그런 것들을 대놓고 배척합니다.
이건 당연한데, '양성평등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대놓고 '가해자가 아님을 입증'하라는 정신 나간 요구를 하고
그걸 성교육이랍시고 가르쳤으니 페미냐? 하고 바로 배척하는 것도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장 문제는 그런 강사들이 저 위의 조항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위의 조항은 어디까지나 '정신적 자유'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재적 자유의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내재적 자유가 얼마나 본질인 학생에 피해를 주느냐는 다루지 않았고, 당연히 학생에 피해를 준다면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단지 배움의 권리가 저러한 상황으로 없어져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현장의 수준이 너무나 낮아서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준이 아니라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멋대로 곡해하는데, 저러한 것은 당연히 '감정'을 그대로 내보이는 하찮은 수준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그 중간 사이를 잘 찾아서 없애고 바꿔야지
본질을 바꾸면 안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대다수는 보면 어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빈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