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1. 2015년부터 교원시간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입 초창기에는 교사들에게 많은 호응을 없지 못했지만, 번아웃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양육" "학업" "사회적응" "간병"을 이유로 신청해 운영됩니다. 관련 법규는 "교원인사관리규정"9장입니다. 그러나, 각 교육청마다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어떤 교육청에서는 아예 실시하지도 않는가 하면 어떤 교육청에서는 500여명이 넘는(서울) 경우가 생겨 "교원성과급"문제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했습니다.

2. 교원인사관리규정 9장 37조 2항에 의하면

"②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은 3년 이내에서 본인의 희망과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를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때 기간은 학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시간선택제를 사용한 교사는 더이상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 36조(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에 따르면 육아/학위/사회적응/간병등의 사유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교사가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현저하게 제한합니다.

많은 경우, 번아웃이 된 교사가 시간선택제를 통해 치유를 하면서 직업유지를 하고 싶어도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도입초창기와 달리 이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교사가 아프다"(송원재)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는 더 늘어나고 있으며, 선택의 제한을 없애야 합니다.

첫째,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시간, 유형을 다루는 37조 2항, "3년 이내에서"규정을 삭제해주세요.
둘째, 각 교육청마다 시간선택제 근무와 관련한 통계가 교육부로 모아지지 않아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시간선택제 관련한 교사 통계를 조사해 변화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사유를 폐지하고, 원하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간선택제라는 '근무'형태의 확대로 인해 일과 가정,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교사가 늘어납니다.
두번째, 경력단절을 하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번아웃된 교사들이 교육을 하며 회복합니다.
세번째, 다양한 형태의 근무기회를 통해 교사복지가 향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