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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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소송위험이 높은 교사의 '특수업무수당' 15만원 신설 요청. 책임보험 5000만원(소송비용) 요청

  • 2024.05.16
    1091102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 수사·치안 분야 등 소송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적용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들에 대해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에 교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1년 내내 말 한마디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업무보다 '특수업무수당'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처리해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개선방안

    형평성에 맞게 교사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신설 요청

    담임교사 15만원
    연 수업시수 200시간 이상의 전담교사 8만원 신설

    기대효과

    소송위험에 맞는 특수업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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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02
na********* 2024.09.2710:22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는 교사만 해당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1815:05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2311:35
동의합니다.
ka********* 2024.05.2311:04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2310:59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2214:59
동의합니다.
na********* 2024.05.2212:26
동의합니다
이레윤 2024.05.2210:46
동의합니다.
ka********* 2024.05.2112:44
동의합니다.
함께하고싶다 2024.05.2106:12
동의합니다
ka********* 2024.05.2021:26
양주 주원초 선생님들이 학운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렇게 고소고발을 쉽게 당하는 직업이 교사입니다.
의견에 찬성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2015:49
동의합니다
겨울쌤 2024.05.2014:32
실제적인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2014:11
동의합니다.
dp****** 2024.05.2012:55
동의합니다
tl******* 2024.05.2010:58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2010:56
동의합니다.
diana112 2024.05.1907:08
동의합니다
Appletree 2024.05.1820:56
동의합니다
ye******* 2024.05.1819:09
동의합니다.
도전하는김도연 2024.05.1810:12
동의합니다.
ssss0099 2024.05.1716:35
이런거 미리 하고 학폭 학생인권 등등 추진하시지 왜 이제서야... 아무튼 좋은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세심히 신경써주시길
ozonce 2024.05.1714:28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711:59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711:05
동의합니다
ivylowsugar 2024.05.1710:53
동의합니다
un**** 2024.05.1710:47
동의합니다. 책임은 지라고 하면서 보호는 안 해주는 회사가 어디 있나요.
na********* 2024.05.1710:47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710:21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710:01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