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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교육계의 저작권 침해

가. 평가자료 저작권 침해

- 정기고사 기출문제가 지역 학원가에 유출되고 있음
- 학원가에서는 홍보를 목적으로 학교 정기고사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블로그와 유튜브 등지에 학교측 동의 없이 공유함
- 필기 되지 않은 시험지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문화상품권 등의 금전적 보상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평가자료를 수집하는 등 평가의 합목적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 발생
- 전국의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십수년간 운영 중

나. 교수학습자료 저작권 침해

- 학교 교수학습을 위해 교사가 자체 제작한 자료가 지역 학원가에 밀반입되어 지필평가 상위등급 달성을 위한 훈련 자료로 편집되는 등 공교육 훼손 사례 빈번
- 디지털/AI 기반 교육 정책 기조 및 학생 학습 편의성 증진 목적에 따라 제공된 pdf 파일 등 전자 교수학습 자료 제공은 역으로 학원가에서의 자료 수집 편의성을 증대시킴

다. 사교육을 등에 업은 무분별한 수업/평가권 침해

- 수업 내용 및 지필평가 문항에 관하여 학원가를 통한 무분별한 시비 창궐
- 학생 및 학부모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아닌, 학부모를 사칭한 사교육계로 강하게 의심되는 익명의 민원으로 교사의 교수학습평가 역량 실현 의지 위축, 학교의 행정력 낭비 심화
- 드라마 등 매체를 통해 ‘무능력한 공교육의 평가 오류를 바로잡는 사교육’ 이미지가 반복 노출


2. 사교육의 교수학습평가자료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교수학습평가 훼손

- 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수학습자료의 사교육 유출로 인해 교사의 교수학습개선 의지 감퇴
- 교수학습자료 유출로 인하여 지필평가에서 등급 변별을 위해 교수학습 내용과 일체성 낮은 고난도 문항 출제 등 교-수-평-기 파편화
- 학교 교육 목적에 한하여 제공된 EBS 및 교과서 출판사 자료의 저작권 침해

3. 교육청 및 교육부 대응

- (교육청) 학원 및 과외 등 사교육에 관한 직접적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청은 교수학습평가 자료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현황 조사, 정책 수립,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학교 평가 오류에 대한 조사, 징계 및 평가 준비/진행에 대한 절차 강화 등 응보적 후대응, 행정적 압박 위주 대응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관련 교사 조사 및 고발, 훈령 개정을 통한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 의무화
* 일반성 낮은 사례에 행정적 역량 집중, 사교육으로 교수학습평가 자료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근본적 원인을 무시한 면피성 정책 추진, 2006년 시행되었던 평가문항 의무 공개 든 과거 정책 답습
* 지필평가문항 공개 방법을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위임하여 교육부가 부담할 정책적 책무성 회피

1. 평가문항 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지필평가 문항 공개는 학생의 학습권, 평가의 공정성, 교육과정 운영 투명성을 위해 제도화 필요
- 그러나 사교육의 평가자료 수집을 통한 공교육 훼손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평가 문항의 불특정 다수 공개는 사교육의 문항 접근의 용의성을 높여 문제 상황을 심화
- 지필평가 문항 공개 시 나이스 학적과 연계한 열람 자격 검증 시스템 도입
- 캡쳐 방지, DRM 시스템 등을 도입한 기출문항 열람 시스템 개발

2. 교수학습평가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 교수학습평가 자료 저작권 침해 사례 모니터링, 신고접수, 행정지도•감독 실시
- 공교육 훼손을 저해하는 사교육 홍보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3. 교수학습평가 자료의 저작권 인식 제고
- 교수학습평가자료 유출로 인한 공교육 신뢰성 훼손에 관한 학생/학부모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교원의 교수학습평가자료 저작권 인식 및 저작권 침해 피해 구제에 관한 연수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 연계의 실현을 통한 학생 성장 및 교육 개선 실현
- 사교육 과열 현상 완화 및 공교육 신뢰도 제고
- 교원의 교수학습평가 자료에 관한 저작권 침해 현상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