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 있는 인천 지역 중 고등학생 중 절반 정도는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1월 4일 인천시교육청의 ‘2023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인천 중 고등학생 4544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 조사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74명 중 50%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답하였다. 인권 침해를 겪은 청소년 중 ‘참고 계속 일을 했다’는 학생은 29.5%나 되었고, ‘일을 그만뒀다’는 학생은 18.6%였다. 48.1%의 학생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인권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4년도 1월 4일 인천시교육청의 ‘2023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노동인권 침해 유형(중복응답)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32%, ‘휴게시간 부재’ 22.6%, ‘주휴수당 미지급’ 14.5% 등 순으로 조사 되었다.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4.2%), ‘임금 체불’(13.7%)을 비롯해 ‘사업주가 내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 적이 있다’(11.3%)는 응답 비율도 적지 않았다.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9.4%)거나 ‘일하면서 욕설, 폭언 성희롱을 당했다’(8.6)는 답도 있었다.
이런 일을 당한 뒤 권리 구제를 위해 ‘학교 선생님이나 고용노동부, 경찰, 노동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11.1%에 불과하였다. ‘참고 계속 일을 했다’는 학생은 29.5%나 되었고, ‘일을 그만뒀다’는 학생은 18.6%였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만큼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에서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청소년이 50%나 될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 노동인권 침해를 겪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48.1%이다.
조사 대상 학생들은 노동인권 침해 시 필요한 도움으로 ‘신고절차 안내’(34.1%)와 ‘임금계산 방법’(34.1%), ‘노동인권 침해 증거 수집 방법 안내’(21.1%), ‘사업주 면담과 문제해결 도움’(5.9%), ‘노동청 출석 동행’(4.7%)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 조사 결과를 보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 1순위는 같은 34.1%를 차지고 하고 있는 신고절차 안내와 임금 계산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였다. 하지만 2순위인 21.1%의 노동인권 침해 증거 수집 방법 안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걸로 보였다.

노동 인권 침해를 겪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 34.1%를 차지 하던 신고절차 안내와 21.%로 적지 않은 수치를 차지 했던 노동인권 침해 증거 수집 방법 안내와 같은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봉사활동 또는 자율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7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신고 절차 및 증거 수집 방법 안내와 증거 수집 방법 안내를 한다.
총 3~6시간을 거쳐 실행한다.
-1시간 : 교육 담당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신고 절차를 안내한 후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활용하여 직접 신고 절차를 실행하게 한다.
-1시간 : 교육 담당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증거 수집 방법 안내를 한 후 학생들이 모둠활동 또는 개인 활동 중 선호하는 활동을 선정한다. 만약 모둠 활동에 선호도가 더 높았다면 3~4명의 조를 조직한다.
-1시간 ~ 2시간 :
● 모둠 활동 일 경우 : 조끼리 모여 실제로 당한 노동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신고 절차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실제로 실행 한다.
만약 모든 조원이 노동 인권 침해 사례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면 이런 노동 인권 침해를 받았다면?의 가정을 세워 필요한 증거 수집 활동을 실행 한다.
● 개인 활동 : 자기가 실제로 당한 노동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생각 해보고 신고 절차에 필요한 증거 수집 활동을 실행한다. 만약 노동 인권 침해 사례가 없거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면 이런 노동 인권 침해를 받았다면?의 가정을 세워 필요한 증거 수집 활동을 실행 한다.
-1시간 : 이때 까지 활동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을 받는다.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노동 인권 침해를 겪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때 침해를 받더라도 미리 교육을 받아 침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 주위에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