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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많은 프랑스, 영국, 유럽의 다수의 국가들 다 의무교육시작 연령이 만 2세 부터 또는 4세 부터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에꼴 마뗴르넬/ 3년, 만3세~5세, (월반가능), 그리고 초등학교를 만 6세에 시작, 5년, 요즘 처럼 아이들의 발달속도가 빨라진 성향을 본다면 우리아이들의 사회진출은 너무 늦어 지는거죠. 유럽에서는 25세에 박사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이 많은 이유도, 고등교육을 16세에 시작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 국가의 상황, 저출산 등을 고려한다면 일찍 시작케하는 것은 정말 여러모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제안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찍 시작하지만 아이들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수요일엔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이에 맞춰 부모들은 단축근무를 주 4일제로 하죠, 애매하게 앞뒤로 단축하며 눈치 보는 것보다는 낳죠, 눈치 안 볼수 없는 사회니까요, 그렇다고 전업주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벌써 영유를 보내니 마니, 걱정 하기 보다는 그냥 어린이집이 끝나면 학교에 입학 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모든 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래 댓글에는 의무교육이 격차 해소의 영역이 아니라고 단정지으셨는데, 격차 해소의 효과가 아예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의무교육이 주는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추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나이대의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의 보육료나 유치원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돌만 지나면 어린이집을 필두로 유치원을 거의 대다수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으로 한다해서 교육의 질이나 격차가 해소 될 거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초.중등학교가 의무임에도 기초학력 미달이 많은 것을 보면, 오히려 의무 교육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은 원치 않아도 보내야 하는게 의무입니다( 유치원을 의무교육으로하면, 유치원에 보내기 싫어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중요한 건 책임이 아니라 역량입니다. 둘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의무 교육의 연령이 하향된다는 것은 그만큼 '학부모'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증례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너희가 멍청해서 빨리 떼어놔야 겠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무분별한(그러나 자유중심이라 어쩔 수 없는) 이민 정책에 따른 문제의 하나죠.

프랑스의 의무교육 연령 하향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잘 살피어, 도입효과가 충분하다면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