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병원학교 연계 시스템 구축 요청
- 2024.06.0586510436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적절한 개입 없이 여러 학교로 강제 전학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강제 전학 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순히 학교 간 이동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적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상황입니다.개선방안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학교장이 교육청에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시스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병원학교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학교의 입학 범위를 특수학생 뿐만 아니라 신체 및 정신 건강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기대효과
학생 건강과 복지 향상: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개선됩니다.
학습권 보호: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감소합니다.
교사의 교권 보호: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지므로, 교사들은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사회와 학교 안에서 보다 건강하게 성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총 댓글 36
2024.06.2216:24
동의합니다
2024.06.1817:15
동의합니다. 꼭 필요해요.
2024.06.1313:01
연계시스템 만들어주세요. 동의합니다.
2024.06.1214:00
동의합니다.
2024.06.1210:29
동의합니다
2024.06.1210:25
동의합니다
2024.06.1210:19
동의합니다!
2024.06.1210:19
동의합니다.
2024.06.1210:16
동의합니다.
2024.06.1210:15
동의합니다.
2024.06.1210:14
동의합니다.
2024.06.1210:13
동의합니다.
2024.06.1210:13
동의합니다
2024.06.1210:12
동의합니다.
2024.06.1208:45
동의합니다.
2024.06.1117:00
교사는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검사를 권하기만 해도 온갖 폭언과 욕설, 심지어는 폭행 및 지속적인 악성민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사가 아이의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전달하고 치료로 이어지도록 지도할 수 있을까요?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이고, 그 아이들로 인해 6년을 피해받는 다른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까요? 전혀 실효성 없는 상담 같은 거 말고, 국가 차원에서 정신 건강과 관련된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4.06.1114:53
정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치료받지 않고 교실에 있으면 그 학생 때문에 다른 죄없는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공교육이기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이 맞나요? 이게 우리 나라의 교육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인가요? 전체적인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빠른 정서적 치료의 진단과 분리가 필요합니다.
2024.06.1114:29
동의합니다.
2024.06.1114:24
동의합니다
2024.06.1009:17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신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것 같습니다. 밑의 댓글처럼 학부모의 동의 부분도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2024.06.1008:56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정서행동의 문제로 학급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교사 요청]-[학교장이 교육청에 정신건강 상태 검사 요청]으로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2024.06.0809:36
완전 동감합니다.
2024.06.0723:23
좋은 것 같아요!
2024.06.0723:02
이지경에도 학부모와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이니 협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슨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줘야하는지 무슨 협력을 해서 교육을 해야한다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신뢰회복을 위해 영상을 찍으셔서 증거도 남기긴 하신듯한데 폭행당사자와 어떤협력을 해야하나요?
꿈같은 생각만 하지말고 제대로된 대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줘야하는지 무슨 협력을 해서 교육을 해야한다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신뢰회복을 위해 영상을 찍으셔서 증거도 남기긴 하신듯한데 폭행당사자와 어떤협력을 해야하나요?
꿈같은 생각만 하지말고 제대로된 대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06.0710:58
학생에 대해 교사만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부모들은 눈이 가려져 있구요. 전문가 교사의견 수용이 필요합니다. 다른 많은 아이들과 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 이건 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2024.06.0612:06
전문가인 교사와 의사의 의견이 좀 받아들여졌음 좋겠습니다.
무조건 부모의 의견만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지 말고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되고 전전하면서 어른이 됩니다.
강제할 건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무조건 부모의 의견만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지 말고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되고 전전하면서 어른이 됩니다.
강제할 건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2024.06.0605:02
인지기능, 발달장애 뿐만 아니라 정서행동 등의 문제가 있는 위기학생은 어느 학교에서건 학급에서건 끊임없이 폭력을 일으킵니다. 장난이 과한 경우를 심하게 넘어서는데도.. 보호자가 인정하지 않고 의료기관 진단을 받지 않다가, 폭력사건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면 상황에 밀려.. 진딘틀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치료받는 시늉만 하다가 임의로.. 치료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의 기능을 보충하고 향상시키는 약물의 경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데도.. 그러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약을 먹지 않는 날은 전기 스파크가 튀듯.. 많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검사 치료 등의 이행 여부를 개입하고, 보호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면 좋겠습니다. 검사, 치료약 복용 등.. 관리 감독까지 할 수 있다면 어린 학생들의 학폭이 많이 줄어들 거라 봅니다.
2024.06.0522:53
모든 사건과 학생을 학교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외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4.06.0522:53
정신의학적 상담과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식을 정신병자로 몬다는 피해의식에 의해 모든 제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적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한 정신감정 의무화와 함께 인식 개선이 함께 필요합니다.
2024.06.0522:24
위원회 열어서 전문가 상담 및 치료 조치 필요가 나오면 학부모는 무조건 따라야한다.
안따를시 학교출석 정지와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식의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학교만 노력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학교에 모든 권한을 주던가요
학교-가정이 서로 힘을 모아 올바른 길로 아이의 성장을 이끌어야하는데
정말 본문의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안따를시 학교출석 정지와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식의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학교만 노력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학교에 모든 권한을 주던가요
학교-가정이 서로 힘을 모아 올바른 길로 아이의 성장을 이끌어야하는데
정말 본문의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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