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교사의 무한 법적 책임 위험에 따라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한 현장체험학습 축소 운영 방침에 학운위 학부모위원의 직무유기, 정서적 아동학대를 운운한 악성민원 발생 건(양주 주원초 사태)이 드러낸 3가지 문제점

지난 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등 일시적인 교육활동 시에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안전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 교육부가 앞장 서 관계 부처에 호소하며 어린이 안전 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법 개정을 해 버린 것을 교육계는 목격한 바 있다. 교육부가 양주 주원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면,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같은 의미있고 시급한 사안에야말로 그때 같은 속도와 노력을 보이며, 서둘러야 마땅하다.

또, 교육부는 양주 주원초 학운위가 학부모 전체 약 60%가 찬성한 현장체험학습 축소 운영 방침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넘어서는 권한 행사를 벌인 점에 주목하여,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학운위가 본연의 목적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에 협조해야 하며, 학교장은 학운위의 심의 및 자문 이상의 월권 행위를 불허하고 자율적인 집행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침을 배포하여 학운위의 존재 의미를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 그리하여 각급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운위의 월권행위로 인한 교육주체간의 와해를 방지해야 마땅하다.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고 교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결코 정서적 아동학대일 리 없다. 교육적 행위를 자신의 요구와 기분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방해하고 침해하는 악성민원인들로 인해 교육과 사법 당국의 행정력이 더는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그 구성 요건 명확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마땅하다.

하나, 교육부는 전세 버스 계약을 용이하게 하여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한 지난해 행보와 같은 속도로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라!

하나, 교육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자문역할임을 명심하고 학교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다만 건강한 토론에 임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아 학부모와 학교장 각각의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라!

하나, 교육부는 아동복지법 17조 5호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에 있어 구성 요건의 명확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라!

교원의 인권 보장
교육주체간의 와해 방지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방지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을 악용하는데서 발생하는 교육 및 사법 당국의 행정력 낭비 방지
교육주체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부에 대한 신뢰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