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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교외체험학습 폐지 관련 제안] 등에 대한 답변'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answer/detailView?pstId=37907&?srchType=TITLE&pageNum=1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현실적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올 때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등 일부 교육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다만 교외체험 면면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 내용이 학생 성장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 내내 호텔에 기거하며 '호캉스'를 즐기는 것이 내용이더라도, 현장에서는 이것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학부모와의 마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승인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학부모, 학교 조직 내부로부터 별 것 아닌 문제를 키우는 별난 행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서의 형식만 갖추어 낸다면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국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내용요소에 입각하여 설계하는 학교 교육과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분명 공교육, 학교 교육의 틀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오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학습에서의 사실상의 결손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부모의 직업 특성 등 각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학습에서의 결손이 생긴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학부모들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감수하고 다녀오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것인데도 출석 인정을 해주어 학부모들의 부채감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교외체험학습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 개정)

학부모의 교외 활동 결정이 자녀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을 환기함으로써, 해당 결정에 대한 신중성을 제고
학교 교육을 이수한다는 출석의 본래적 의미 회복
출결관리 업무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