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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것을 떠나서 우선 질문의 요지에 맞게 답변해 주세요.

조금 더 내실있는 답변이 필요하딘 합니다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1) 사이트가 좀 커서 확인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으신 거 같아요. 공지사항 쪽에 가보면 개발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실현'이라는 게시판이 만들어 진데요. 그러면 일단 개선방안 1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2) 전수조사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요. 지역마다, 학교마다, 학교급마다 사정이 너무 다를 거 같지 않나요? 당장 저희 관내 교육지원청에서 비슷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그 이후 아무 것도 못했어요. A라는 정책을 펴면 B학교 선생님들이 난리를 치고 A라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폐지하려하면 C학교 선생님들이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하면 여기 사이트 곳곳에 보이는 선생님(?)들 특성상 어차피 안 믿을 겁니다. 교육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느니 뭐 편의상 문항을 만들었다느니 식으로요. 차라리 저는 시도교육청 별로 전수조사 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개선방안 2를 현실적으로 바꿔보았습니다.

3) 초중등 교육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가 교육부 권한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은 교육감 내지 학교장 권한입니다. 과거에 교육부가 철권을 휘둘러대서 과거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교육 자치가 실현되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다시 교육부에게 철권을 휘둘러달라고, 자치 권력을 다시 내어주자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번 개선방안은 대상 주체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집니다.

4) 이번 교육부에서 담임수당, 보직수당 올리고 매주 차담회하고, 이 사이트 만들고. 여태 이런 교육부 있었습니까?

5) 여기 사이트 일반 국민, 학생, 학부모, 교육부 공무원들 다 보는 거 같더라구요. 이런 글 나오면 오히려 이 사이트의 폐지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이 사이트 폐지되면 또 교육부하고는 국민신문고 말고는 소통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국민신문고로 오는 답변이.

적극행정 좀 하시오.

동의합니다. 정책 제안에 대해 답변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연히 지금도 고민하시겠지만 원글 작성자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하는 답변인지에 대해서 더욱 세심히 고민하며 답변해주신다면 답변의 의미가 더욱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필요없는 정책입니다.

전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나 공감따위 같은 헛소리를 하는 건 '개돼지'이거나, 상대를 '개돼지'로 봐야 가능하다는 것.

서울시에 민원 올리고 답변 들으면 답변에 대한 별점평가나 추가 답변 요구가 가능한데,
정책제안에 교사 몇백명 몇천명의 동의(추천)해서 받은 답변이라고는
제도 도입 취지와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 또는 규정 나열, 마무리 멘트(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 어쩌고~ 교사를 지원하는 어쩌고) 하고 끝나네요.

그래서 추가 문의가 있는 정책 제안에 추가 답변이 달렸던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는 걸로 봐서

정책제안 게시판은
교육부 담당자들 입맛에 맞지 않는 제안은(현장의 문제점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개선 의지가 1도 없는
그냥 교사등 성토대회(?)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너네가 봐도 너네가 불만이 이렇게 많다 좀 느껴라 이건가 싶네요.

만약 교사가 학부모에게 그런식으로 답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여기계신 교사분들은 다 겪어봐서 알겁니다

교육부의 답변 유형을 일명 "소극행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를 소극행정 유형의적당 편의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의견에 강력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