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교원

    정책 답변에 대한 적당편의적인 교육부의 소극 행정 타파 요청

  • 2024.06.23
    38513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소극행정#적극행정)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1. 교육부의 소극 행정의 자세
    가. 770번 제안글에서는 정책 답변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함께학교의 정책답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것이 현실이며, 대부분의 정책 답변이 적당한 형식과 공감만하는 답변이 대부분 이며, 이는 오랜 적당편의적인 소극 행정 관행이 여전하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차별성이 없는 중복된 사업
    가. 전자정부의 기본 원칙은 중복투자 방지입니다.(근거: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나. 함께학교의 정책제안과 토론은 국민신문고 및 국민생각함에서도 제안과 토론이 가능한 기능으로 현재와 같이 차별성이 없이 지속 운영될 경우 중복된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 판단합니다.

    참고로 국어사전에서 혁신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에게 혁명을 요구하기 이전에 교육부부터 먼저 혁신의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개선방안

    1. 교육부 감사실은 "정책답변"에 전부에 대한 소극행정(적당편의) 여부 및 진행 경과 감사 요청
    - 감사실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및 근절위한 감사활동의 의무가 있습니다.
    -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책답변이 이후 추진 경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무런 후속 추진 경과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소극행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2. 과장급 이상의 직급에 대한 개방형 직위 확대
    - 원론적인 답변은 사실상 민원건에 대한 종결을 의미하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가 없으며 새로운 변화 보다는 기존의 사업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오랜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로 교육 혁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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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3
es**** 2024.07.0323:54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요? 변화도 급변하기보다는 하나씩 차분히 바꿔지지 않을까요?
너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공감하며 살아가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앙가주망 2024.07.0300:29
진정으로 이 사이트가 아무런 효용성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함께학교는 ‘교사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제안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운거 알실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가 있지만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취지에도 맞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사회가 조직으로 이루어진 만큼 교육의 관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이런 함께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답답하고 화가나는 심정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감사까지 요청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공직에 계시면 감사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기에 감사까지 받아야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플랫폼은 플랫폼으로 받아들이고 점차 나아가는 걸 지켜봐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간만에 좋은 소통 창구가 생겼다 생각하고 있고, 종종 들어와 이런 저런 글을 읽어보면서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를 묶어주는 함께학교가 참 좋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fi******** 2024.07.0210:21
모든 제안에 일일이 답변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걸로 감사까지 요구한다는 건 무척 지나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논리가 교육 현장에 들어와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는 민원도 늘어서 선생님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죠.
KimHJoo 2024.06.2622:04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찮은 부분이 많겠지요.

학부모 입장에서도 마뜩찮은 제안이나 답변도 물론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실 것인데요.
저는 누구든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 통로가 있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을 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기도 해요.

제가 정책과 현장의 모순을 잘 몰라서 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책 답변이 심사숙고의 답변 혹은 최선의 답변 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신문고, 중복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조금 더 직접적인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시작점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함께학교의 선기능을 계속 보완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함께학교 잘 어루만져서 존속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순기능을 먼저 생각하고 차츰차츰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많은 생각 변화가 있었습니다.
함께학교 덕분에 선생님과 정책자의 고충이나 입장을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당장 어제도 공교육에 대한 날 선 반응을 하시는 분들께 함께학교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교육 3주체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교원분들이 되게 많지만, 그리고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선생님들과 학교와 교육 정책을 믿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장황한 글 달았습니다.
겨울쌤 2024.06.2622:00
대부분의 정책이 단기간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에 추적 트래킹 되는 절차 마련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위에 말씀하신 제안점으로 해결되신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ki****** 2024.06.2620:58
함께학교는 현장교사의 요구를 정부부처로 전달하는 유용한 체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부서도 현장공무원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사관 외교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그런점에서 함께학교는 존재자체가 혁신입니다. 신속하고 빠른 답변도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현재의 법률이나 체제에 따른 한계점을 그대로
안고 가고 있어 아쉬운 마음은 많은 교사들 혹은 민원인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입법부(국회)에 정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갖고 있던 의문들을 정리하여 제안하고 담당부서가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논의를 쌓아간다면 인사이트가 확장되고 참여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좋은 정책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학교는 소중한 플랫폼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플랫폼 자체의 기능(현장민원이나 제안을 직접 전달하고 공유하는 기능)은 국민신문고나 다른 매체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극행정으로 적당히 답변해서 분노를 키울 생각이라면 애초에 함께학교라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여기에 인력과 자원을 투자할 생각도 안했을 겁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피드백하되 플랫폼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금질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ka********* 2024.06.2616:42
교육부 운영에는 큰 틀이 존재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을 소수 의견에 맞춰 그때 그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책제안을 귀 담아 듣고 의견 반영 할 수 있도록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답변에는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상해 주세요 라는 답변에 네,아니오로 바로 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당담자 한분이 즉시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지요
어떤 정책 제안에 원하는 답이라는 것은 의견이 완전히 관철되어 그렇게 하기로 정책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자료와 의견 그리고 사례들까지 심사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제안하시는 분들께 의견 수렴의 의사을 밝히고 그 중요성에 따라 교육부내에서 분주하게 준비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뭔가 말할 수 있어서 그리고 각자의 의견을 보고 싶어서 함께학교에 자주 들어옵니다
불곰쌤쌤 2024.06.2611:06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에게 민원을 넣으면,
학교 관리자와 협의한 후 답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의 모든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에서는 답변에 신중함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이행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안 바뀌면 그때 제안자처럼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르게 정책을 내다보면 오히려 안 좋은 것을 우리는 오래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답변 내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졸속적인 것을 부축이는 것 같습니다.

개방위 직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지금 학교에 비교과 교사들과 공무직이 들어와서 학교 교육에 발전이 되었나요?
아니면 갈등이 증폭되나요?
학교처럼 교육부 내에 혼란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hiy2k 2024.06.2610:33
함께학교는 작은 소집단이 아닙니다. 많은 의사 결정 시스템과 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 의견일 수 있으나 작년부터 과정을 돌이켜보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점도 있으나 칭찬받을 부분 또한 있기에 바르게 자리 잡을 시간과 조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ke**** 2024.06.2610:27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사업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민권익위 등 기존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저도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함께학교가 태동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현장의 의견이 모인 정책제안에 대해 교육부에서 답변뿐만 아니라 정책 후속조치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교육부에서 좀 더 애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답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모든 민원인이 가장 원하는 답변은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수용하는) 답변일텐데.
안타깝고 속상하기는 해도
모든 제안이 다 수용되는 정책답변을, 현실적으로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플랫폼의 답변이 소극행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안 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개선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접근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Al**** 2024.06.2609:59
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의 사정이 생기면 시간표 변동하는 것으로도 서로 짜증내고 화내고, 본인들 급식시간 확보하겠다고 연차 높은 교원들이 연차 낮은 교원의 3연강, 4연강도 쉬쉬하면서...

교육부 욕할 시간에 학교 문화부터 좀 바꿉시다. 젊은 교원들이 언제까지 맨날 외곽으로 뺑뺑이 돌고 서로 안 맡으려는 힘든 학급의 담임을 해야 합니까?

학교가 똑바로 서있으면 교육부나 학부모들이 학교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 문제는 쉬쉬하고 맨날 교육부 같은 외부로 화살을 돌리니 뭐가 바뀌겠습니까?

20대 교원이 학년부장, 연구부장 맡고 이러는 게 지금 정상적인 구조입니까?

학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부 소극행정 욕할 시간에 본인 학교에 있는 부조리는 없는지 부터 돌아봐 주세요

젊은 교원으로서 정말 힘들고 죽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임금님보다 우리 동네 사또가 더 문제라는 옛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P.S. 요새 자꾸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의도적으로 없애려고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쓰는 모습에 화가 나서 글을 써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2523:39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togethersch 2024.06.2423:54
현재 함께학교는 계속 성장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모여 더욱 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