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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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현답변완료교원

    수업공개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견

  • 2023.11.20
    45795381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려 중인 공개수업 의무화 조치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공개수업은 교육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학부모 수업공개와 동료 수업공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본질인 수업혁신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화는 형식적 횟수에만 맞춘 하향평준화, 자발성 상실, 자존감 훼손 등 부작용을 야기하며, 교육의 질을 오히려 역행시킬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따라서,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행 초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수업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일관되게 수업에 충실한 교사를 우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발적인 수업 공개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효과

    또한,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한 소통에서 구성원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정책 철회가 아니라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법적 강제가 아닌,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교육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높아집니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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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381
khiy2k 2024.12.1712:01
동의합니다.^^
우리에게도 2024.06.2611:28
동의합니다.
diana112 2024.05.1907:12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611:25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3.3009:38
공개수업 법제화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3120:20
동의합니다
na********* 2024.01.2812:44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수업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017:28
법제화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909:02
법제화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0:26
공개수업은 선생님들이 역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되어야지, 평가를 위한 의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603:12
공개수업 법제화 반대합니다. 지금도 공개수업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제화 하는 것은 교사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이다.
na********* 2023.12.1513:21
동의합니다
fo**** 2023.12.1311:43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210:30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123:06
동의합니다
주쌤의배움곳간 2023.12.1112:59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110:02
법제화 반대합니다. 의무로 하면 질이 올라가나요?
ka********* 2023.12.1019:55
공개수업에서 보통 요구하는 것들은 일반 수업에서 활용되기 쉽지 않은 멋지고, 화려하고, 특별한 수업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매일 서로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성장해나가는 교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의미없는 강제만 한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생산적이고 유익한 공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고 말겁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09:32
동의합니다.
la****** 2023.12.0808:54
동의합니다!!!

st******** 2023.12.0715:03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0:09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로 나아가길요. 현장의 목소리................듣기!!!
mi****** 2023.12.0614:03
법제화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513:54
우선 교장·교감 및 장학사 등 관리자의 권위주의적 장학 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리자의 장학은 공개 수업이 수업 개선 보다는 관리자의 교육관 강요, 수업 내용 간섭, 복장·외모·교실 환경·자리 배치 지적 등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의해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리자의 의견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로 간주할 것, 복장·외모·교실 환경·자리 배치 지적 등 전면 금지 를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고 위반 시 징계 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510:40
반대. 교사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줌. 교사 너무 힘듦. 그만두고 싶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23:29
진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5:54
교육의 진정성을 저해하므로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116:37
법제화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115:43
동의합니다.
te****** 2023.12.0115:09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