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생리 공결제 악용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 2024.07.0927138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특정 지역에서만 실행했던 생리 공결제를 2021년, 서울시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생리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과 통증 때문에 결석하는 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생리 결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경우가 있어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결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 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때 부담 없이 결석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일부 학생들이 좋은 취지로 도입된 생리 공결제를 악용하여 학업 스트레스나 시험을 보지 않으려고, 혹은 연휴의 연장 등의 기타 개인적 이유로 인한 결석을 생리 결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남학생들은 생리 공결제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정작 생리 결석이 필요한 학생들은 부담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젠더 갈등(남학생에 대한 역차별,여학생에 대한 혐오 감정 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따라서 선생님과 학생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남녀 간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말 고통받는 여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개선방안
먼저 평소 생리통을 심하게 겪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기 시작 전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여 1달에 1회 생리 결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의사 소견서를 미제출한 학생은 학기 당 3회에 한해 생리 결석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생리 결석을 시험 당일이나 휴일 혹은 연휴 전후 등 특정 시기에 몰려서 사용하는 등 생리 공결제 악용이 의심 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진료 확인서, 처방전, 생리통 복용 약 등)를 제출 하도록 한다.
생리 공결제의 악용이 적발된 학생에 대한 적절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고 의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생리공결제로 인해 나타나는 젠더 갈등을 해결하고 생리 결석 사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 존중 교육을 진행하고 캠페인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악용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기대효과
먼저 생리 공결제의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리 공결제를 악용하는 학생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이 덕분에 남녀 간 갈등과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편협한 시선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생리통으로 크게 고통받는, 생리 결석이 불가피한 여학생들이 불합리하게 받는 부담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즉, 공결제가 불공평하며 악용되고 있다는 불만을 잠재우고 불만으로 인한 젠더 갈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생리 공결제 악용에 대한 처벌과 교육 강화, 횟수를 제한함에 따라 교사와 학생 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총 댓글 8
2024.12.1108:08
생리결석은 출석인정결석이 아닌 질병결석으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학부모 의견서로 인정~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학부모 의견서로 인정~
2024.09.0916:42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현재 생리통에 대해 출석인정이 아니라 실제 아프기에 질병결석인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인정결석이 아닌데, 내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진료를 받아도 인정결석이 아닌데, 왜 생리통만 인정결석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생리결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에 다른 법률처럼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알면서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수행평가날뿐만 아니라 가족여행, 지인졸업식, 늦잠, 등)
2024.08.1301:26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2024.07.2118:24
출석인정이 되니까 수행평가나 시험 응시 등에 있어서 제도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죠.
사실상 아파서 결석하는 것이니 질병결석과 동일하게 처리해도 무방한 것인데 왜 출석인정을 하고 평가에 있어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을 내버려 둬야 하나요? 이거 지도한다고 해결될 일 아닙니다. 지금은 지도를 안 하는 줄 아시나요? '그냥 말로만 생리 공결 악용하지 말라고 하지, 아픈 척을 하건 신청하면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불이익이 없구나' 라는 걸 아니까 계속 악용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지도를 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쓸데 없이 관리 업무만 늘어나게 하는 교외체험, 생리 공결을 포함해서 출석인정결석은 전면 폐지 해야합니다.
사실상 아파서 결석하는 것이니 질병결석과 동일하게 처리해도 무방한 것인데 왜 출석인정을 하고 평가에 있어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을 내버려 둬야 하나요? 이거 지도한다고 해결될 일 아닙니다. 지금은 지도를 안 하는 줄 아시나요? '그냥 말로만 생리 공결 악용하지 말라고 하지, 아픈 척을 하건 신청하면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불이익이 없구나' 라는 걸 아니까 계속 악용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지도를 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쓸데 없이 관리 업무만 늘어나게 하는 교외체험, 생리 공결을 포함해서 출석인정결석은 전면 폐지 해야합니다.
2024.07.1018:20
생리통으로 아파보지 못흔 사람은 생리통을 이해하지 못할것입니다. 생리통은 춟산의 고통만큼 내 장기의 일부분이 쏟아져 나오는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학기에 3회이상 금지...한 학기에 3회만 아프고 다른달은 괜찮으면 좋을텐데 그게 사람 의지로 되는건 아니겠지요
여학생들이 한달에 한번,결석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게 그렇게 부러운 일 일까 싶습니다. 한달에 한번 일주일의 고통 중 단 하루가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허용될 뿐입니다.
한 학기에 3회이상 금지...한 학기에 3회만 아프고 다른달은 괜찮으면 좋을텐데 그게 사람 의지로 되는건 아니겠지요
여학생들이 한달에 한번,결석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게 그렇게 부러운 일 일까 싶습니다. 한달에 한번 일주일의 고통 중 단 하루가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허용될 뿐입니다.
2024.07.1010:11
악용하는 친구도 있겠으나, 말하지 못하고 끙끙앓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 문화는 장려하되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보다 적합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4.07.0923:54
개선 방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4.07.0915:24
생리 공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걸 성과 엮으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사실 아파 죽을 것 같은 사람은 그저 내가 아파 죽을 거 같은 것 밖에 신경을 안쓰죠. 하지만 꼭 자기 이득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집단들이 자기 이득과 이데올로기와 연결하여 그런 사람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건 성 존중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걸 도입하면 할수록 무조건 망가지고 잘못될 뿐입니다. 무조건 '여자'의 이득을 위해서 '남자'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그림밖에 안 나오기 때문이죠.
즉 남자 입장에선 아닌 말로 '네가 뒈지던 말던' 알 바도 아닌데 '왜 너 따위를 위해서 내가 상대적 손해를 봐야 하냐'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그래서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올바른 정책은 반대로 '성'이란 부분을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니 생리니 다 접어두고 아파 죽겠는 사람 병원 다녀오는 게 당연하다는 관념이 잡혀야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악용'하려는 '성별'로 몰아가려는 이기적인 것들이 발 붙일 자리도 없게 됩니다.
그래야 아프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올바른 사람의 공감대 안에서 올바르게 아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여자'도 '생리하는 사람'도 아닌, 그저 생리 때문에 '항상 아픈' 사람일 뿐이니까요.
즉 남자 입장에선 아닌 말로 '네가 뒈지던 말던' 알 바도 아닌데 '왜 너 따위를 위해서 내가 상대적 손해를 봐야 하냐'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그래서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올바른 정책은 반대로 '성'이란 부분을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니 생리니 다 접어두고 아파 죽겠는 사람 병원 다녀오는 게 당연하다는 관념이 잡혀야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악용'하려는 '성별'로 몰아가려는 이기적인 것들이 발 붙일 자리도 없게 됩니다.
그래야 아프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올바른 사람의 공감대 안에서 올바르게 아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여자'도 '생리하는 사람'도 아닌, 그저 생리 때문에 '항상 아픈' 사람일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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