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의 폭력이라고 다시 명명하고 학교 밖으로 이관하라!!
- 2023.11.20428439462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학교 폭력의 정의를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학교에서 놀이터, 학원, 여행지 등 학교 밖의 상황까지 수사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지,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교육청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 속에서 무한 책임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가해자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처분을 약하게 받기 위해 학교의 사안 조사에 대해 소송, 아동학대 고소, 민원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 학교는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형사도 아닌 교사가, 경찰서도 아닌 학교에서 수사권도 없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학교 본연의 역할이 아닙니다.
특히 학원,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도 학교에서 처리하면서,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교사는 상대 학부모의 중간에서 감정쓰레기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들의 정신건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외에서 일어난 사건, 자신의 자녀들 간의 다툼은 1차적으로 당사자 학부모가 중재햐아 한다고 생각합니다.개선방안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교내에서 일어난 폭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사안조사(수사)와 처리는 경찰에서 맡아야 합닌다.
학교는 학교 본연의 역할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생활지도를 해야 합니다.기대효과
수사권과 전문성이 있는 경찰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사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현재 학생의 담임 및 학교의 담당 교사는 관련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립적이지 못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주어야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총 댓글 62
2024.06.2611:46
동의합니다
2024.02.1708:13
동의합니다. 사안 발생부터 마무리까지 전담조사관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더 할 수 있습니다.
2024.01.0514:37
동의합니다. 교사가 맡게되는 경우 온갖 민원의 온상이 됩니다.
2023.12.2108:47
찬성합니다. 학교, 에듀 이런 단어들이 학교일처럼 만듭니다.
2023.12.1815:56
동의합니다.
2023.12.1511:26
완전 동의합니다
2023.12.1509:35
학교는 애들을 폭행한 적이 없어요. 학교폭력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용어인가요? 더군다나 피해를 주장만해도 인정이라니. 이 학폭때문에 요즘 학교 상황 개판이고 아이들은 갈등해결, 화해중재 능력을 상실당하고 있습니다.
2023.12.1314:11
동의합니다. 학교폭력인데 학교밖 일까지 다 해결해야하는 현실 말도 안됩니다.
2023.12.1308:53
적극 동의합니다.
2023.12.1211:50
청소년 폭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 시킬 수 있으니까요.
2023.12.1123:10
동의합니다
2023.12.0814:08
동의합니다.
2023.12.0613:35
동의합니다
2023.12.0610:36
적극 동의합니다. 학생폭력으로 용어를 바꾸고 경찰서에서 수사하게 해주세요.
2023.12.0115:08
동의합니다.
2023.12.0114:09
동의합니다.
2023.11.3013:41
동의합니다. 교사들은 폭력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사에게 학폭을 처리하라고 할 거면 경찰에 맞먹는 사안조사권과 강력한 보호권한(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면 처벌하는)을 줘야 합니다.
2023.11.3012:57
동의합니다. 폭력이 발생한 후에는 경찰이, 예방교육은 교사가 해야합니다.
2023.11.3012:26
동의합니다.
2023.11.3010:47
동의합니다. 학교는 교육을, 경찰은 폭력을. 학교 폭력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왜 학교 폭력입니다. 그냥 폭력 사건입니다. 이관해주십시오.
2023.11.2921:44
동의합니다.
2023.11.2917:48
동의합니다.
2023.11.2912:48
동의합니다.
2023.11.2912:22
적극 동의합니다!
2023.11.2909:41
동의합니다
2023.11.2819:22
동의합니다. 왜 학교 밖 사안까지 교사가 담당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3.11.2800:07
동의합니다
2023.11.2800:07
동의합니다
2023.11.2800:01
동의합니다. 그리고 폭력사안 조사는 경찰이 맡아야 합니다.
2023.11.2723:12
동의합니다. 교육과 법은 다릅니다. 법적처벌은 경찰들이 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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