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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장 등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기관의 운영을 위해 특정직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책으로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서, 특정직급을 담당함에 따라 소요되는 내부직원의 격려, 기관 간 섭외,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분야에 지출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중 하나의 수당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개선방안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폐지를 제안합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폐지하지 않고 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출 증빙 및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더라도, 대상자는 고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하급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 잘못된 증빙처리를 하더라도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 보전을 위해서는 이런 꼼수 수당이 아니라 기본급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