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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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사과없는 교권위를 막기 위해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 2024.07.18
    85010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교권침해)
    관련지역 : 대구 > 동구
  • 현황 및 문제점

    교권위결과 서면사과나 다른 조치가 나와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와 가해학생이 교사에게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교권위 과정에서도 관리자가 도움을 주지 않고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교권위를 열고 학부모 사과받기 위해 저녁7시에 교실에서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거구의 아빠와 엄마 저 셋이 후관에 늦은 시간에 있는것이 겁이나 교감선생님의 동석을 교장선생님께 요청했습니다. 저는 교장선생님의 참석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교장선생님은 교감도 못가게하겠다. 혼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변보호를 위해 퇴근한 남편을 학교로 오라고 해서 넷이 만나서 사과받았습니다. 관리자가 교사를 이렇게 보호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작년에도 큰 사건으로 교권위를 열고 학생학부모 교육이수 조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정식 사과를 요청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고 전학가버렸습니다. 상처만 남은 교권위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방안

    1.모든 결과에 서면사과 포함.
    -조치에 서면사과,교육이수,강제전학,학반교체가 있습니다. 학부모는 교육이수했으면 교사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치에 서면사과 필수로 지정해야 합니다.
    2.결과 이행 기간과 강제성 부여
    -결과 나온후 30일 이내등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서면사과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사과를 하지 않아도 학생과 학부모의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교권침해로 인정되어 1호 서면사과를 해당기간에 안하면 2호 교육이수로 넘어가고 그것도 기간내 안하면 3호 학반교체로 넘어가고 그것도 안하면 4호 강제전학까지 단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전학 보내자는게 아니라 사과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미입니다.
    3.관리자의 지원강화
    -관리자가 교사의 지원요청을 거절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합니다.
    -학부모,학생보다 더 상처주는게 관리자입니다. 이런 관리자의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교권회복 학습권회복
    저는 학부모에게 소송걸겠다고 해서 사과 받았습니다. 그 후 가해학부모에 대한 것이 정리되니 그 학생도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수의 문제상황으로 생기는 교권실추,학습권박탈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즉각 사과로 문제해결
    교권위 열어도 얻는건 병가뿐 사과는 거의 없습니다. 강제성 있는 제도가 있다면 사과가 되고 교사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 지원강화로 학교회복
    관리자가 상처주지 않고 지원해준다면 교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질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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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0
겨울쌤 2024.08.1301:15
공감합니다만 사과.. 사과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진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지 고민을 해봅니다.
인내하는마음 2024.07.2506:48
진정사과받기를 원하셔셔 교권을 진행하셨는지요?
만약 교권을진행하는과정에서도 분쟁조정을통해 사과하고 이야기할수있는자리는 있었을거라고 봅니다.
어느한쪽이. 원하지않으면 결렬되기도 하구요
솔직히 교사이자 학부모라고 하시니? 아이들 지도함에 있어서 힘든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특히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은 더 심각하기도하구요.
대부분사안들을 보면 서로의 입장을 우선시 하다보니 생기는 갈등으로 인해 해결시기를 놓치는거 같아요
TV매체에서 나오는 큰사건에 비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일들은 더 다양한 사건들이 많은데 ~~좀더 구체적인 방안들 예방하는 방안들을 먼저 모색해야되지않을까요?
교보위를 열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다 마음의상처는 받을것같습니다.
sj******* 2024.07.2209:40
교육부는 제안 관련 실상 파악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현장상황 파악하는 것이 먼저 같습니다
khiy2k 2024.07.2023:52
아주 좋은 의견 공감합니다. 가끔 반성 없이 숙제하듯 조치 이행을 끝내는 학생을 보면 지도하는 교사만 더 힘들어 보이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togethersch 2024.07.1922:39
선생님의 가슴 아픈 경험에 먼저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제안해주신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교권위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이행 강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관리자는 관리자의 직책에 맞게 당연히 소속교사가 요청하면 지원해주어야 하구요.
sj******* 2024.07.1917:11
교원지위법은 교사 기분상해법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교권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면 언제든 학교내 교보위에 신고가 가능하고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보위에 4차례 신고당했는데 학교측이 중립이 아닐 뿐더러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낙인찍기 쉬운 시스템같았습니다 애초에 공정성이 결여된 위원회 보이지않는 몽둥이나 회초리쯤!
앙가주망 2024.07.1900:58
이런일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씁쓸합니다.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로 다듬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fi******** 2024.07.1822:09
사과 이행 조치에도 강제성이 필요해 보이네요. 사과도 없이 그냥 전학가면 땡이니까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7.1815:03
교권위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아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니, 아니 예전에 분명 바뀌다는 걸 보고 변질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확실히 변질이 된 것 같네요. 교권위가 사실 힘이 없는 까닭은 교권 자체가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만큼 모호한 것도 없죠. 그 상대가 학부모라면(학부모에게 맞았거나 욕을 듣거나 했다면) 사실 일은 명확한데, 만약 그 가해 주체가 학생이라면 솔직히 이 교권이란 말이 모호한 모순이 되는 것이죠.
사과를 꼭 받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건 목적상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분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호와(사과는 보호가 아니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면 이런 일은 전혀 이성적으로 생기지 않을 텐데, 사과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볼 때 감정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것은 결국 한쪽에만 무한의 책임이 있을 수가 없을텐데, 그 잣대가 어느 시기에는 이쪽, 저쪽에 불과하는 것이고 결국 이러면 또 언젠가는 시기가 바뀔 떄가 올텐데 그런 어리석은 치킨 게임이 아니라
진짜로 이러한 일이 없게 그 까닭을 바꾸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아닌 말로 지금은 서이초 사건 때문에 교사에게 유리하지만, 또 이러다가 이번에는 학생이 분을 못 이겨서 교실에서 뛰어내려 사망이라도 하면
그 땐 또 어떻게 여론이 바뀌겠습니까?

그런 감정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눈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합니다.

결국 지금 상황대로는 모든 문제가 그저 더러워도 참고 넘어가자고 져주는 쪽이 그냥 져주는 걸로 끝날 뿐입니다.
그런 쪽이 없거나 있어도 한쪽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난리가 터지는 것이고.
ka********* (원글작성자) 2024.07.1814:33
저는 학부모이자 교사입니다. 학부모로 등록되네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교권위를 두 번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권위가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고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