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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은 기존에 이 정책제안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종 상 어떠한 자격증 취득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가이므로 학생을 교육적으로 적절히 지도할 수 없고, 교원 및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및 행정적 책임 소재가 적고, 교육과정 일과 종료 후 학생이 없는 시간에는 어떠한 업무도 부여되지 않으며 특수교육실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직이라는 신분 상 업무를 부여할 수도 없는 등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낮고,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학생 폭행과 같은 갈등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문제는 위에 열거한 단편적인 사실들 외에도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개인의 인품, 노력, 성실성 등과는 전혀 관계 없는 직종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입니다. 저는 그간 근무해 온 모든 곳에서 지원인력과 원만하게 지냈고 도움도 숱하게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결과는 어떠한 개인을 만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며, 이것은 지원인력에게 어떤 책무도 규정하지 않는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아닌, 교원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특수학급에 배치하여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수업을 지원하고 협력수업을 실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협력강사' 사업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학급에 교원자격증이 있는 강사 또는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무자격자인 지원인력이 아니라,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해 주십시오.

이러한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행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다 전문적인 교사의 도움에 의해 수업에 참여하고, 특수학급의 개별화수업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단, 경기도교육청 협력강사 제도가 지금 가장 크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인 '모든 채용, 급여, 복무관리 등 행정업무 일체를 교사가 맡고 있는' 문제는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이 병행되어야 협력강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