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무분별한 교권침해 신고를 막아주세요!
- 2024.08.0231797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서이초이후 교육현장에서 무분별한 교권침해 신고 사례 급증개선방안
교사가 교권침해 신고시 허위, 악성, 무분별 신고 여부 파악없이 무조건 위원회 개최되는 현행 지침 개선하여 신고 사안별 위원회 개최 여부 관련 선별기준 및 조사 지침 마련기대효과
무분별 교권침해 신고 감소로 학생 교사 학부모 사이 불필요한 갈등 발생 감소
진정한 교육의 의미 재발견
총 댓글 7
2024.08.2308:09
어제도 학부모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 폭언을 들었고 관리자께서 교보위 제안을 주셨지만 그 자녀를 생각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사실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교권침해 관련된 일을 겪을 일이 없으십니다. 교사 입장에서 위원회를 무조건 열 수도 없거니와 여는 절차가 복잡하고 단독으로 열 수도 없습니다. 위원회까지 갔다면 실제로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이 교권침해인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겁니다.
사실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교권침해 관련된 일을 겪을 일이 없으십니다. 교사 입장에서 위원회를 무조건 열 수도 없거니와 여는 절차가 복잡하고 단독으로 열 수도 없습니다. 위원회까지 갔다면 실제로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이 교권침해인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겁니다.
2024.08.1301:07
어느 정도로 교권침해 신고가 있기에 무분별하다 하셨을까요? 근거를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08.0621:42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권 침해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권 침해 신고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제시된 글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신고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서이초 사건과 모든 교권 침해 신고를 단순 연결하여 모든 신고를 무분별하거나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된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지침이 무조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는 주장은 일반화된 표현이며, 신고 사안별로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신고를 무조건 허위나 악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해 교사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실제 교권 침해 사건을 은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교사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신고를 남발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처벌, 교사들의 업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권 침해 문제는 단순히 신고 시스템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볼 수 없습니다. 교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 회복, 교육 환경 개선, 교원 처우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글에서 제시한 신고 시스템 개선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더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글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서이초 사건과 모든 교권 침해 신고를 단순 연결하여 모든 신고를 무분별하거나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된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지침이 무조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는 주장은 일반화된 표현이며, 신고 사안별로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신고를 무조건 허위나 악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해 교사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실제 교권 침해 사건을 은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교사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신고를 남발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처벌, 교사들의 업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권 침해 문제는 단순히 신고 시스템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볼 수 없습니다. 교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 회복, 교육 환경 개선, 교원 처우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글에서 제시한 신고 시스템 개선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더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4.08.0507:09
해당내용에동의합니다.
요즘 유튜브채널로도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들 이야기해주시고 공감하는 채널들도있습니다.
그곳에서 하시는. 대화를보면 학생들에게 대하는 방침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 하더라구요.
교육활동침해 신고를 있는 사실만가지고 하면 당연한거겠죠? 교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경우 진짜많습니다.
이일을 지역교권위원회에서 파악을 하는데~~그분들도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면 좋겠어요
구성원에 학부모들께서도 있지만 주로 교사분들과 변호사 등
일단 신고자는 피해자가 교사이기에 학생들에게는 불리하더라구요 (처음부터 동등한 입장도 아니며. 사안조사도 언제든지 교사가 리드해나가는게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할수있겠습니까?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교사의 일방적인 전화상담도 대화도중 기분나쁘면 정신적스트래스받았다며 교육활동침해라고 주장하는 교사도 있더라구요?
악성민원을 주로하는 학부모들은 교육 활동침해 신고하세요
진짜 민원자주하시는분들에게는 교육활동침해 신고안하더라구요
솔직히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니깐요?
진정한 교사인들분이 이런 비정상적인 교사분들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의견을 제시하는공간을 마련하여
교육활동침해 관련 제보많이 받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됩니다.
이런일로억욱한일이생기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하라고는 제안만하시고 계속되는 악순환입니다
행정민원 서류감소가 하니라 폭탄 수준이겠죠?
솔직히 사소한 오해로 시작되어 발생한 일도 있지만 심각한사안도 있겠죠? 이런일이 한쪽에서만 다 잘못된 상황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런일이 있으면 교사 학생 학부모 다 씻을수 없는 상처입니다.
제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정확한 지침과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요즘 유튜브채널로도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들 이야기해주시고 공감하는 채널들도있습니다.
그곳에서 하시는. 대화를보면 학생들에게 대하는 방침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 하더라구요.
교육활동침해 신고를 있는 사실만가지고 하면 당연한거겠죠? 교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경우 진짜많습니다.
이일을 지역교권위원회에서 파악을 하는데~~그분들도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면 좋겠어요
구성원에 학부모들께서도 있지만 주로 교사분들과 변호사 등
일단 신고자는 피해자가 교사이기에 학생들에게는 불리하더라구요 (처음부터 동등한 입장도 아니며. 사안조사도 언제든지 교사가 리드해나가는게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할수있겠습니까?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교사의 일방적인 전화상담도 대화도중 기분나쁘면 정신적스트래스받았다며 교육활동침해라고 주장하는 교사도 있더라구요?
악성민원을 주로하는 학부모들은 교육 활동침해 신고하세요
진짜 민원자주하시는분들에게는 교육활동침해 신고안하더라구요
솔직히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니깐요?
진정한 교사인들분이 이런 비정상적인 교사분들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의견을 제시하는공간을 마련하여
교육활동침해 관련 제보많이 받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됩니다.
이런일로억욱한일이생기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하라고는 제안만하시고 계속되는 악순환입니다
행정민원 서류감소가 하니라 폭탄 수준이겠죠?
솔직히 사소한 오해로 시작되어 발생한 일도 있지만 심각한사안도 있겠죠? 이런일이 한쪽에서만 다 잘못된 상황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런일이 있으면 교사 학생 학부모 다 씻을수 없는 상처입니다.
제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정확한 지침과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2024.08.0307:49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교사도 존재하긴 합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교사에게는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허위나 악성,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전에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지침 및 제도가 뒷받침 되었으면 좋겠으며, 일선 학교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성 신고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교사도 존재하긴 합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교사에게는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허위나 악성,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전에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지침 및 제도가 뒷받침 되었으면 좋겠으며, 일선 학교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성 신고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08.0222:11
일단 추천은 눌렀습니다. 제가 모르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기에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입니다.
무분별한 교권침해 신고가 100%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으나 교권침해 발생 시 어느 정도가 신고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전 교권침해 신고 비율을 20% 미만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관련 업무를 10년 정도 했기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을 겁니다. 교사가 교권침해로 신고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신고를 요청해도 스스로 번복하거나 동료 교사나 관리자 등의 조언을 들으며 대부분 용서하고 넘어가는 현실입니다. 또한 처벌을 받아도 생기부 기록도 없고 학폭보다도 못한 처벌로 큰 경각심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딴지를 걸기 위한 댓글이 아니고 진심으로 현장 상황이 좋지 않고 이러한 일들은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들께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무분별한 교권침해 신고가 100%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으나 교권침해 발생 시 어느 정도가 신고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전 교권침해 신고 비율을 20% 미만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관련 업무를 10년 정도 했기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을 겁니다. 교사가 교권침해로 신고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신고를 요청해도 스스로 번복하거나 동료 교사나 관리자 등의 조언을 들으며 대부분 용서하고 넘어가는 현실입니다. 또한 처벌을 받아도 생기부 기록도 없고 학폭보다도 못한 처벌로 큰 경각심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딴지를 걸기 위한 댓글이 아니고 진심으로 현장 상황이 좋지 않고 이러한 일들은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들께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2024.08.0212:37
교권 침해를 안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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