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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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교장 교감 임용을 변호사에게도 개방해주세요

  • 2023.11.20
    59021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경기 > 전체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학교 폭력 사안 해결 및 법적 분쟁 시 교사 혼자 소송의 위협을 감내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교사 출신 교장 교감은 소극적 대응을 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여 교사가 목숨을 끊거나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변호사에게도 교감이나 교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개방해 주세요.

    기대효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는 교장 교감으로부터 보호를 받게됨
    법적인 분쟁 사항을 학교에서 처리 가능
    소극적인 법적 분쟁 발생 사건 처리 감소
    일부 극성 민원도 감소 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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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21
na********* 2023.11.2110: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뭔소리야
즐행학교 2023.11.2109:27
교원이 맞으십니까?
na********* 2023.11.2020:27
반대합니다

교육을 해본 적이 없는사람이 교장이라니
교육의 이해가 없는 법학도의 교직 진출은 교직이수후 교사의 길을 걷고나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ja***** 2023.11.2016:04
변호사에게 개방하기보다는 변호사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야 겠지요~
lh***** 2023.11.2016:01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015:48
이건 아니죠. 교육자가 아닌데 무슨 교장, 교감을 합니까? 평교사로 지내봤던 사람이 관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vi***** 2023.11.2015:43
학교에 왜 다른 직업인이 들어와 수장을 해야하나요?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교장 교감들도 지금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는 중인데 다른 직군의 사람이 들어와서 과연 교육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네요. 일거리 없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슬플뿐)
gr******* 2023.11.2015:20
반대합니다. 교육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육현장을 전혀 모릅니다.
db******** 2023.11.2015:09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이나,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확대를 통해 변호사 당 담당 학교수 최소화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감마 2023.11.2014:57
결사반대합니다.
전국백수 구제대회인가요?
학생간 폭력사건을 경찰이 접수,조사하면 될입니다.
이러다 교사필수연수로 연15시간 소송절차도 할 판이네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014:50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014:24
이건 또 무슨........ 학교가 다른 직업군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됩니다. 직업양성소입니까?
괜찮은선생님 2023.11.2014:12
동의하지 않습니다.
na********* 2023.11.2014:08
반대합니다. 차라리 1교 1변호사 제도가 맞지, 무슨 교원자격증도 없고 교육과정도 모르는 사람이 기관장을 합니까?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014:08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si**** 2023.11.2012:46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012:32
먼 소립니까 변호사가 수업/평가/생활지도/학교업무를 어떻게 알아요 전국민이 학교를 우습게 보네요
na********* 2023.11.2012:29
반대합니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교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ed****** 2023.11.2012:21
이게 무슨... 학교에 전담 변호사나 법률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교육과정 전반을 관할하고 교육의 전문성의 최정점에 있어야 하는 교감, 교장 선생님은 현직 교사 경험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012:18
반대합니다. 교육 경력도 없는 변호사가 어떻게 교감을 해요;;;;;
ai**** 2023.11.2011:49
반대합니다.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경력이 있는 변호사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