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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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딥페이크 대책을 잘 만들어주세요

  • 2024.08.28
    51710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딥페이크)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와 학급 내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누구나 쉽게 불법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에 음란물을 불법 합성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심리적 피해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응 방식은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으며, 더욱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1. 예방 교육 강화 :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지원 시스템 강화: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법적 제재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촉법 소년이라고 봐주어서 이런 일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를 잘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 당국이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된다면, 학교와 학급 내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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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0
shinbo1114 2025.01.0209:59
이미 딥페이크 말고도 다른 성교육,인권교육을 등 진행 하였지만 딥페이크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교육이 덜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대처법과 처벌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저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전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강화가 되어 학생들에게 심각성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9.0408:41
교육은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잘못된 행동임을 알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응당한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아이들이 학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hasunsaeng 2024.09.0110:58
뮨제의 심각성은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교육은 이미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realpdgy 2024.08.2917:28
사회 문제 발생할 때마다 학교 교육 강화하라는 것에 반대합니다. 수업 시수, 학생들의 주의력 총량은 고정되어 있고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 내용 요소는 많은데 왜 자꾸 예방 교육까지 하라고 더 많이 밀어넣고 있나요? 약물/사이버/생존 수영/안전/재난 등등...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나쳐서 해마다 교육과정이 범교과, 계기 교육 편성으로 인해 교육과정인지 누더기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끼워팔기식으로 수업에다가 예방 교육 밀어넣으면 그 수업은 내실 있게 운영이 될까요? 오히려 이게 제한 사항이 되어서 실제 운영은 이도저도 아닌 엉성한 수업이 될 뿐입니다. 근데 또 상급기관에서 공문 내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계획 세우고 교육과정 변경해서 운영하느라 행정력 낭비만 되죠. 그리고 이미 기존 도덕 교육과정만으로도 충분히 딥페이크 합성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쯤은 인식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잘못된 줄 몰라서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이게 심각하게 나쁜 행동인줄 몰랐다는 말은 이 학생들 범죄를 변호하려는 입장에서나 가능하죠.
6학년2반선생님 2024.08.2912:39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위험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의 노력은 물론 가정과 사회와 협력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db****** 2024.08.2910:29
심각한 문제는 맞지만 이걸 또 왜 학교에?
학교에서 딥페이크 만들라고 가르쳤나요 학교에서는 성교육 항상 하고있습니다. 가정에서 잘 단도리하고(가해자), 국가에서 처벌해야합니다.
KHCHOI 2024.08.2908:09
정말 공감합니다!!
KimHJoo 2024.08.2818:44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어려서부터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togethersch 2024.08.2818:32
딥페이크 범죄가 멀리 있지 않고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다가와 있음을 체감합니다.
교육청 주관 또는 교육부 주관하에 전 학교가 필수적으로 딥페이크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으며, 촉법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이 문제는 갈수록 심해질 것 같아요 ㅜ 피해를 받는 아이와 교사 등이 없게 빨리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장난이라는 몇 분의 딥페이크 제작 시간이 한 아이에게는 평생의 피해가 될 수 있기에 해당 건에 대해 진중히.. 신속히.. 대책 마련 및 긴급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khiy2k 2024.08.2815:00
학교는 생각보다 진짜 심각합니다. 제 개인 경험상 1건 해결하는 기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교육당국과 경찰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은 경험을 통해 하면 된다는 경각심도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