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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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2024.08.2819861910
- 관련지역 : 충남 > 천안시동남구
현황 및 문제점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사이에 해당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상생활에 있어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는 없지만, 학습이나 사회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경계성 지능 아동의 경우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성인이 되어서는 구직이나 직업활동 등에 있어 일반적인 성인보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어린 시절 초기에 발견하여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고 교육하면 인지능력의 향상을 볼 수 있지만, 초기에 문제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사실을 초기에 발견하더라도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지 못해 불우한 환경의 경계선 지능인은 치료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면 구직이 어려워집니다.
경계선 지능인만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새로이 만들거나, 혹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계선 지능인의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들은 구직활동을 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취업을 하더라도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것과 교우관계 형성과 유지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경게선 지능인 같은 경우 공교육을 따라잡기 어려워 특수교육 개입이 필요하나, 장애아동이 아니니 특수학급에 갈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는 해줄 수 있는 교육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나, 금전적인 지원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들은 최소한의 교육 조차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계선 지능 연구소장 박현숙님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경계선 지능인의 어려움은 지적장애인의 어려움 수준이고, 오히려 그 이상일수도 있는데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는 반면, 일본은 엔카라지 스쿨을 통해 가능성을 가지면서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특별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숙련도 별 및 소수인원제 반 편성으로 2인 담임제에 의한 세심한 지도를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최소한의 교육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2009년 독일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발표되면서 직업교육 및 근로생활 분야에도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강조됐다. 이후 사회법전 제3권(근로촉진법)이 개정되고 장애인 범주에 학습장애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학습장애인도 근로 생활참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학습장애인의 근로생활참여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행됐는데, 대표적으로 '전문실행가 직업훈련제도'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대부분의 지적장애학생은 학교 졸업 후 장애인작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학습장애학생은 장애인작업장에 취업하기에는 능력이 뛰어나고, 직업 훈련을 받고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은 학습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출을 도우고자 전문실행가 직업훈련 제도를 신설했다. 전문실행가 직업훈련은 기존의 직업훈련에서 이론교육의 난이도와 비중을 대폭 축소한 직업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사람은 '전문실행가'라는 국가 자격을 부여받는다. 전문실행가 직업훈련 기간은 2~3년이다. 전문실행가 직업훈련 분야는 사무, 판매, 요양, 원예, 조경, 청소, 요리, 목공, 금속, 서비스, 사회복지, 정보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전문실행가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연방노동청이 전액 부담한다.개선방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법률의 목적은 장애인 및 특수한 교육환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적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을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장애인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으로 특수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만3세 미나의 장애영아는 무상교육이 제공됩니다.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는 지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경계선 지능인은 특수교육대상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시켜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장애인보다 지능지수(IQ)가 1~2 높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기대효과
장애인 고용으로 기업에서는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들수도 있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들로 기업은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심을 키워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노동력 부족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총 댓글 10
2024.09.0209:30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면 입학 전에 선행이 되어있지 않으면 진도따라기기가 어려워 보이더군요 말씀하신 경계성 지능의 양상을 띄는 학생들 숫자도 늘어나고 증상 악화도 될 수 있는 현교육 상황이기에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해보입니다
2024.09.0110:57
좋은 의견입니다만
낙인효과가 우려되어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를 잘 고려해야할즛 합니다
낙인효과가 우려되어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를 잘 고려해야할즛 합니다
2024.08.3010:32
경계선 지능이 있는 학생들이 학업,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추가로 경계선 지능 학생과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정서 및 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거주형 보호시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거주형 보호시설이 있지만, 특수학급 학생들은 입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ㅠㅠ
2024.08.3008:20
경계선 지능이 있는 학생들도 장애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4.08.2916:36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닉네임보고 살짝쿵 놀랬네요ㅋㅋ
2024.08.2910:57
아이디에 흠칫(!) 했지만 좋은 제안에 동의합니다.
2024.08.2909:35
학생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기준은 필요하기 때문에 수치가 정해져있지만, 융통성있는 범위까지는 대책이 있으면 좋겠네요.
기준은 필요하기 때문에 수치가 정해져있지만, 융통성있는 범위까지는 대책이 있으면 좋겠네요.
2024.08.2908:09
저도 동의합니다.
2024.08.2822:11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4.08.2820:01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비장애인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특수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의 사례처럼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비장애인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특수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의 사례처럼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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