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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2장 의무교육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사유에 `학교폭력 가해`추가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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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학교폭력#강제전학#퇴학)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럼에도 고의적이고 악랄한, 그리고 반성도 없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대한 최고의 처벌이 `강제전학`입니다.

    의무교육은 어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뿐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부과되는 의무라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은 어떤 행동을 해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생각이 학교폭력을 더 거리낌없이 저지르게 만들고 종종 가해학생, 학부모 모두 인면수심의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

    의무교육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사유에 `학교폭력 가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악랄하고 반성도 없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강제로 취학 의무를 면제`시키는 조항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유를 추가하여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물론 학교폭력을 사유로 무분별한 퇴학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엄격한 적용을 하고 `퇴학`의 최종 처분은 최소한 광역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최후의 수단으로써 `퇴학`이라는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분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부모들에게 사후에라도 학교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만들것입니다.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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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7
KHCHOI 2024.09.1104:45
공감합니다.,
kadgerrdjdbeksnd 2024.09.0421:41
공감합니다
학폭학생을 배제시키는거야말로
필요한 교육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으로 보면 꼭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co****** 2024.09.0418:22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의무교육에서 배제된 학생들이 장차 사회적으로 더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hiy2k 2024.09.0415:45
공감합니다. 반성 없이 넘어가는 처벌과 반복된 재발 사안 등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벌금이라도 크게 해야 합니다.
togethersch 2024.09.0221:49
그동안 고려해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불곰쌤쌤 2024.09.0216:53
말씀하신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그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것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특히 취학 의무의 면제를 통한 퇴학 조치가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의무교육은 모든 학생의 권리이지만, 그 권리가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n******* 2024.09.0214:27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반복적으로 하여 교실을 붕괴시키는 학생에 대해 교육감 차원에서 학교장 통고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교육을 소년원에서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