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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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저경력 교사를 위한 급여 인상 방안

  • 2024.09.03
    85512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급여,#저경력교사,#공무원 급여 인상)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신규발령 교사들의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임용되는 교사들은 단군이래 최고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와서 임용이 되는 그야말로 더할나위없이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교육대학교에 학생으로 재학중일 때 자퇴를 하고, 임용이 되어서도 언제든지 교직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당장 더 좋은 근무여건을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직에 진입하였을 때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미 교단에서는 나이가 많은 50대이고, 호봉도 높다 보니 지금 신규교사나 저 경력교사들이 느낄 고통에 둔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들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기에 이들을 돕는 것이 이들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개선방안

    중위 호봉의 수준에서 3%인 금액을 가정하고 인상되는 금액의 크기를 정하여 모든 교사들이 같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비용의 인상 없이도 신규나 저 경력교사에게는 임금 인상비율이 6%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교사 월급여 200만원이고, 중위 구간 교사가 400만원, 최상위 구간 교사가 600만원이라고 한다면, 3% 인상은 중위 구간 급여를 중심으로 12만원이 되고, 12만원은 신규교사에게는 6%인상이 되고, 중위 구간 교사는 3%가 되며, 최상위 구간 교사는 2%가 될 것입니다.)
    경제에서는 숫자를 순수하게 숫자의 크기로 비교하기도 하고, 비율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숫자와 110이라는 숫자는 크기로 비교하면 110이 10만큼 큰 숫자이지만, 비율로는 10%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은 대체로 비율로 따져서 내년도의 경우 3%인상을 논하고 있습니다. 3%라고 한다면 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가정하였을 때 20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다면 3%인상된 206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는 호봉의 인상이고, 수당은 인상되지 않으므로 이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나 50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다면 3%인상은 515만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율적으로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공평한 분배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와 최고의 격차라는 양극단을 더 넓히는 일로서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금액적으로는 공평한 인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사실 해당 구간의 교사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전혀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신규교사나 저경력 교사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런 발상을 하느냐고 볼 수 있지만, 공평이라는 것이 단순이 비율적으로 공평한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공평한가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선배 교사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은 신규교사와 저경력교사를 위한 고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규교사들이 자라서 수십년 후 다시 선배 교사가 되고, 선배 교사가 후배 교사를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선순환된다면 교직사회도 다른 사회조직보다 더 단단하고 존중 받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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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2
또부현 2024.09.2920:04
동의합니다.
KHCHOI 2024.09.1104:28
무엇보다 담임교사 수당이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s**** 2024.09.1020:55
교사의 임금이 정말 낮지요. 거기다가 교사의 정근 수당은 학교의 특성상 3월 학기에 시작하는데, 정근 수당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책정되어 정말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보수에 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점도 이 기회에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foreveryoung 2024.09.0915:29
동의합니다.
괜찮은선생님 2024.09.0910:29
동의합니다. 저경력 교사에게 강력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는일이 동일하지만 급여차기가 많이 납니다.
과학쌤337 2024.09.0909:19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우리나라 최고자원은 인적자원이며, 이걸 양성하는 공교육시스템은 우수한 교사풀이 있기에 훌륭하게 작동하는거지요. 우수한 인재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책정해서 우리나라 공교육시스템이 잘 유지되길 바랍니다.
중학교사 2024.09.0817:19
공무원 초년차의 전체적인 문제긴한데, 교사의 경우 초년차와 고년차의 업무구분이 없다는데서 더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고년차에 비해 교직경력이 적을때가 수업도 더 잘하며 업무를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받는돈은 반도 안되다 보니 교사를 계속하는데에 대해 회의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hasunsaeng 2024.09.0416:06
전체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hiy2k 2024.09.0415:40
공감하며 전체적인 인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창피하단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9.0415:32
동의합니다
togethersch 2024.09.0321:29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저경력 교사의 급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저도 아래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말씀처럼 교원 전체의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ok****** 2024.09.0314:10
저력경의 교사뿐만 아니라 교원 전체적인 급여 인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