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위반 신고 센터 만들어 교사를 수업에 전념하게 합시다
- 2023.11.2011798015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각급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일수록 "교사가 학생을 교육한다"는 법령에 위배되는 업무분장이나 외부 기관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1. 교육과 관련없는 기관시설관리(정보보안, 개인정보법, 시설안전 등)등의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기
2. 각 행정기관들의 무분별한 규정만들어서 학교에 적용시키는 사례 ( 기록물관리, 학교도서공간을 학교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정식 도서관에 준하는 규정을 수행하게 만들기 등)
3.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업적쌓기씩 법령 만들기로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계기교육 집어넣기개선방안
초중등교육법 위반 신고센터를 만들어 교사들에게 적극 신고하게 권장하여 법령과, 행정매뉴얼들을 대대적으로 손봐야합니다기대효과
사교육비감소, 공교육 신뢰향상
총 댓글 15
2023.12.0212:07
동의
2023.11.2912:26
적극 동의합니다!
2023.11.2408:35
매우 동의합니다
2023.11.2312:02
다행히 4번 계기교육은 법에 의해서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뒤에 시수를 증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까지 제정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갑작스럽게 추가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3.11.2311:17
공감해요
2023.11.2115:10
동의해요
2023.11.2112:49
동의합니다
2023.11.2112:23
매우 공감합니다
2023.11.2112:13
적극 동의합니다.
2023.11.2109:57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023.11.2109:26
동의합니다.
2023.11.2106:37
공감합니다
2023.11.2104:46
공감합니다
2023.11.2020:18
학폭도 경찰관이 담당케해야하며, 출결 등 행정업무는 간소화 또는 자동화 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야합니다. 그래야 수업과 평가에 전념할까말까입니다. 행정업무, 학폭 터지는데 수업까지 전념하면 주말밤낮이고 일해야합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시켜주세요.
2023.11.2016:19
정부기관에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없습니다. 직접 바로 민원을 제기하여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직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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