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구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24.09.14445184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내년도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84
AI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보다 몇 배는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데(https://www.edu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11), AI 디지털 교과서룰 의무적으로 구입 후 사용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4337)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교육부가 그 예산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책임에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의 진정성에 의심마저 들 지경입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은 세수 펑크로 인해 충분하지 못합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913n182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편을 요구 받고 있어 향후 시도교육청의 교육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AI 디지털 교과서 구입을 위해 조 단위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면 신규 사업은 물론 학생 교육과 복지를 위한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 역시 부족해질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스마트 기기 구입, 교실 환경 구성에도 차질이 발생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구독만 해놓고 사용은 하지 못하는 촌극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개선방안
교육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구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해야 합니다.기대효과
1.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
2.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학교교육 및 교육복지 제공
총 댓글 4
2024.09.2516:17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어도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보다 당연히 비쌉니다. 그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각 시도 교육청에 부담하게 한다면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2024.09.2107:28
지방재정교부금은 10조가 삭감되었다해도...
세상에서는 아직 많다고 여기더라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L0CcYrHVSF8
세상에서는 아직 많다고 여기더라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L0CcYrHVSF8
2024.09.1921:10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AIDT를 구입 및 활용한다면 다른 곳에 써야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AIDT와 관련하여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AIDT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분명 다른 곳에서 예산적인 문제로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IDT와 관련하여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AIDT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분명 다른 곳에서 예산적인 문제로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09.1711:23
학교에 어느 정도로 적용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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