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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부를 하고 기회를 얻으려는 학생의 길을 막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 고등학생은 필수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학교를 문제 삼는 것이 옳습니다. 학생은 얻을 것이 있어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지 반대로 억지로 학교에 다녀야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필수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말이 전도되어버리면 그러한 학교에서는 그 어떤 올바른 교육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올바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한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기회와 제도는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과외와 학원은 학생들이 의존하는 수단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할게 아니라 오히려 가능하면 장려해야 합니다. 그게 학생들의 이득이라면 학교가 당연히 그렇게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험 제도도 학교도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반대로 시험 제도나 학교를 위해서 학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도 자유주의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헌법 제 31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학원에서 과외에서 가능하다면 그 '능력'에 균등하지 않는 교육을 하는 학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학교의, 사회적 집단의 문제가 커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들, 그 원칙마저도 당연하게 어겨도 된다고 여기면 그 때 사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학교밖 학생 대상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학생의 제안은 제도권 밖의 학생들을 위한 매우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이 제안한 특별 전형이나 정시 비율 확대가 도입될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일부러 자퇴를 선택하고, 과외나 학원에 의존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해준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운영한다면.. 정규교육과정을 따르는 학생들에게 또다른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에..
많은 고민이 필요해보이네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이 입시 우대 정책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공교육 발전을 논하는 자리에서 공교육 이탈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요즘 공교육 이탈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니 그 해결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