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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입니다.
학폭법이 제정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미디어에서 보던 무시무시한 그런 학교폭력, 그 가해자로 내 아이가 지목이 될 수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요즈음의 실제 현재 학교 현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엄벌주의로 가해학생에게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하고, 1호 처분만 받아도 입시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정말 폭력을 휘두르는 폭군같은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걸까요?
그 애때매 내 아이 기분이 나쁘다. 째려본것 같다. 인스타 퐐로우를 취소해서 맘이 상한다. 그 애 엄마가 마음에 안드니 애도 싫다. 반장이라 재수없다. 공부를 좀 못하게 피해를 주고 싶다 등등등 내 아이 기분 상해죄의 대상이 되면 갑자기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악성 민원을 하는 그런 학부모가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친구들은 학폭이라며 신고를 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하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피해를 호소하면 어느 날 상대 아이는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허위로 신고를 당하면 허위 신고 당한 아이는 갑작스러운 출석정지에, 내가 뱉지도 않은 말을 증명해야 하고, 한 가정은 정상적인 일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해가 지나도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힘겹게 내 아이의 결백을 밝혀야 했던 시간들, 법을 모르는 일반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재산상의, 건강상의 막대한 손해를 혼자 감수하고 묵묵히 싸워야 합니다.

걸면 걸리는 이상한 학폭법.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실제 학교폭력의 피해자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상대가 거는 허위 맞폭에 2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변호사 시장만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 학폭예방 방지법. 학폭예방 방지가 아니라 학폭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실제 사례) 따돌림은 2명 이상의 아이들이 지속적인 행위가 있어야 따돌림이라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마음에 안드는 1명이 어느날 눈빛이 무서워 보였다는 이유로 따돌림이라고 신고하면 상대는 가해학생이 됩니다.
--> 실제 학폭에 해당되는지 최소한의 허들이라도 두길 바랍니다.(조사관의 1차 조사 후 해당이 되는 상황인지 검토)

실제사례) 같이 싸웠는데 먼저 친 아이가 먼저 신고하면 피해자가 됩니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가피해를 먼저 정하지 않고 관련학생으로 두고 사안조사 이후 가해 피해 학생을 정합니다.
(관련학생 모두에게 분리조치로 함께 출석정지를 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기분상해 신고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
을거라 생각됩니다. )

실제사례) 저 엄마가 싫은데 그 가정을 괴롭히기 위한 방법으로 놀지 말라는 소리를 엄마가 들었다며 8살 아이에게
허위 사실로 학폭을 겁니다. -> 무고일 경우 철저하게 죄를 묻고 전학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행해져야 합니다
(학폭에서의 무고죄는 현재까지 판례가 없고, 상대의 고의성을 무고로 신고한 측에서 밝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는 그런 줄
알았다 우기면 무고죄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이 신고한 경우, 주장만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의 고의가 아님은 학폭
신고자가 제시하여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시 무고죄 기소 가능하도록)

무엇보다 학교 선생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에 대하여 제일 잘 아시고, 어떤 아이인지 젤 가까이서 지켜보는 선생님들이 지금의 학폭 시행령에서는 의견 개진없이 뒤로 물러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선생님들이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허위 학폭인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도 말도 안되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법도 함께 개정해주시고, 신체적 폭력 등의 경우 경찰로 바로 접수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법도 함께 손봐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고통받다 학교를 떠나고, 얼마나 많은 학생과 가정이 고통속에 떠나고, 떠나지 못할 경우 감내하고 있어야 관련법이 바뀔 수 있을까요?

1. 걸면 걸리는 학폭법이 아닌 사안조사 이후 학폭 접수 받는 시스템으로 기분 상해 허위 신고 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 접수 받지 말고 최소한의 허들을 마련해주세요.
-> 학폭 신고 요건 갖추어져 있는지, 피해 가해 분류는 사안 조사 이후 이전에는 관련학생으로 명명, 신고시 관련학생 모두 출석 정지

2. 허위 학폭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가능하도록 하여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증거도 없이 주장만으로 하는 무분별한 신고를 막는 한편, 실제 피해자의 경우 맞폭 허위 신고로 인한 2차 가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3. 조사 시 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들어야 합니다.
-> 학폭 사안에 대한 의견을 냈을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관련법도 함께 개정해 주세요.

* 학교마다 허위 고의 학폭 신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척60분 이미지 및 현직 선생님들이 쓰신 글 캡처본 첨부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 애 기분 상하다고 학폭을 거는 요즘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억울하게 가해자로 누명을 쓴 가정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공청회, 차담회 등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