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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D수첩'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가 학생생활기록부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교사의 평가와 기록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학부모와 교육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1. 법적 위반: 일부 학부모의 행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위반하며, 교사의 교육 활동과 평가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2.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 피해: 한정된 이익을 위해 잘못된 방식으로 본인의 자녀에게만 유리하게 행동하는 소수의 학부모로 인해, 교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규정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1.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 우리는 교육부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 교육부는 법적 조치(고발)를 포함하여, 학부모의 부당 개입을 방지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있어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교사가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다수 학생 및 학부모가 공정함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 교육의 질 개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하에서 학생들의 교육 질이 향상되며, 학부모 또한 학교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신뢰 회복: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선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며,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