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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규정상(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2호) 고등학교 학생은 퇴학(자퇴)일부터 검정고시 시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6개월 제한 조항으로 검정고시 응시 기간이 늦어지고, 접수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음.
- 검정고시 응시까지 8~14개월의 무학적 및 과다한 시험 대기 기간으로 인한 경제적 또는 시간적인 과다한 기회비용 부담 문제 개선 필요
※ 연2회 시행하는 검정고시응시를 위해 12월에 자퇴하면 8개월을 기다리지만 2월에 자퇴한 학생이 시험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 약14개월 정도를 대기
2. 고등학교 교육은 법률상 의무교육이 아닌데 재학(의무교육) 강제 효과
- 정상적인 고교 교육 이수 유도키 위해 ‘8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가능성
3. 질병자퇴자, 학교부적응 학생, 가정궁핍과 해체로 인한 자퇴학생 등 다양한
정당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자퇴하는 학생들의 검정고시 응시 권리까지 침해하므로 일종의 국가차원의 갑질이라는 비판 존재
4.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 정규교육 이수를 유도하려는 정책 만큼 국제화 시대에
학교밖에서 새로운 직업준비교육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학업 중단자의 진로개척과 계속교육, 보충적 고교학력 취득권을 보장할 필요
-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없이 새로운 진로를 택하여 전문대학 진학 등 상급학교 교육기회 보장과 능력 발휘를 지원하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전환 필요
5. 학생이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이수토록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활동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과정 및 학교 다양화 정책 확대, 교원의 헌신적 노력 등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 잠자는 고등학생과 입시제도상 2학기 고교교실 황폐화 현상으로 나타나듯이 공교육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제도를 거부하는 자퇴생의 검정고시 제한은 제도적인 횡포이며 독소 조항
- 국가가 입시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지 못하면서 학교 재학이 자신의 생활환경과 입시전략, 진로에 맞지 않는 고등학생들까지 학교에 강제로 수용하기 위해서 손을 안대고 코를 푸는 식의 손쉬운 규제 정책임.
-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수의 학생이 이 조항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

6. 이 조항은 자퇴억제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나, 10대 등 자퇴 응시자가 증가하는 추이 등으로 볼 때 자퇴억제 효과의 감소 등 규제 지속여부도 재검토 필요
- 또한 자퇴억제는 자퇴 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므로 자퇴억제 정책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

7. 이 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결과 2008년 합헌(재판관 5:4)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논점이 전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시대가 급속히 변화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임. 재검토를 통해 정부가 고교자퇴자 진로와 기본권보호 측면에서 직권으로 개선해야 함.
※ 헌법재판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자퇴학생 현황에 대한 판단 등이 없었음.

○ 6개월 응시제한 조항 폐지 :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2호 삭제
- 퇴학(자퇴)일부터 검정고시 시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

1. 고교 자퇴생이 검정고시시행일(4월, 8월 연 2회)에 따른 대기기간만 기다리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기회회복과 진로 모색 가능
- 최소한의 무학적 기간 및 전문대학 진학 등으로 개인의 진로 개척 가능
2. 국가는 전향적으로 일종의 갑질을 개선함으로써 자퇴억제 강제정책(법령)이 아닌 정상적인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입시개선 등 고등학교 교육 관련 역량 강화 노력으로 전환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