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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진짜 악성민원을 심하게 하신분에게는 어떠한 행위조차도 못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는 학부모의 상담내용중 이야기 한부분가지고도 교권침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만 내세울것이라면 모든 상담 부분에 있을때 형평성이 맞아야되는게 아닌가요?

서로의 입장 차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제도로 인해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 없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교권이라는 명목 학부모는 신고를 해야만
그런다고 이런제도들이 잘 마무리가 되던가요

계속되는. 톱니바퀴처럼. 악순환만 되는 학교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최근 교사의 권리 침해와 학생 간 폭력 사건의 빈번한 발생은 교육 현장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고로 인해 교사의 교육 의욕이 저하되고,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면, 교육 현장에서의 신뢰 회복과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 의욕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교육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AI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것이 더 시급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는 또 다른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요즘 학부모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제도를 아직도 자신이다니던 20여년전의 학교로 생각하고 있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고 있는지 관심도 없이 그저 만민한 선생에게 소리치고 호통치는게 무슨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나 국회는
학부모에대한 교육을 도대체 언제 할 생각인가요?
학생을 교육하는 목적인 학교에 학부모문제를 떠넘기지말고 직접 제대로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악성 민원에 의한 피해는 통상 교사 뿐만 아니라 같은 학급 학생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아동복지법 17조 모든 것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다른 걸 더 말할 이유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되든 이게 안 고쳐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공감합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교사도 있지만 선량한 학생들입니다. 문제학생이 난동 피워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악성 민원이나 무고로 인해 교사와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마련된다면, 모두가 더 긍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