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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현황 및 문제점:(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이 필요한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각 지방자치 교육기획위원회의 "조례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취지들이야 다 좋겠죠. 

하지만 객관적 기준을 결여하고 임의로 판단하여 무조건 "교육감이 ~을 추진해야 한다"하는 식의 조례안이 넘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입법예고가 된 경기도교육청 다크 헤리티지 체험교육 지원 조례안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5년마다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형식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구도 없으며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발할 것인지도 없습니다.

특히 체험교육, 체험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퍼 날라지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각 시도별로 교육감의 권한만 무한정 확장되고

어느 도에 학생이 등록되느냐에 따라 받는 예산 지원 금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편 교육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방침과는 근본적으로 달리합니다. 

* 개선방안:(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극복하는 방안을 작성해 주세요)

각종 지역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입법을 할 때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교육부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배부되는 돈을 임의로 지역별로 처분할 수 없게 해야 하고

법 자체에서 예산 확보부터 실행 및 감사 과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 차원에서 거부할 수 있는 veto power가 있어야 합니다.

* 기대효과:(제안이 실행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작성해 주세요) 

선심성 퍼주기 및 지역 영세 업체가 기생하는 구조를 없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