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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부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실적 즉 취업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 요구 체계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학생들의 진로 및 학습 동기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실적 요구 체계를 폐지하고,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되어야 한다.

실습생이어도 학생은 학생일 뿐 노동자가 아니다. 학생이 겪는 실습 강도는 일반 노동자의 노동 수준과 준한다. 현재 실습생은 실습과정에서 산업재해를 경험한다. 실습하러 나간 이들에게 산업재해라는 것은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실습생의 산업재해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사례도 있다. 그에 따른 보상조차 빈약하다. 현재 실습생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학생으로서, 아니면 노동자로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 학생이 실습으로서 일반 수준의 노동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습생이 노동자인지, 학생인지 명확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습생이라고 해도 그들은 결국 학생이었다. 하지만 현장실습생이 하는 작업은 교육이 아닌 노동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업이 실습생을 단기적인 인적 자원으로 취급하여 소모하고, 학생이라는 약자성을 악용하여 실습생을 착취하는 것, 학교는 실습이 교육이라고 말하며 학생을 보호하지 않고 기업에 방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취업률과 대회 성적에 집중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 개선보다 수치상 실적이 우선시되어 학교는 학생에게 실적을 올릴 것을 재촉하며 학생들은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다. 현재 체계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 아니며, 단기적 성과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대회 참가나, 형식적인 취업률 증가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다른 학교들과 실적 경쟁으로 인해 압박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이러한 학교 간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지원금 배정 방식이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적 기준이 획일화되어 있어 학교마다의 특성과 학생들의 다양성이 무시된다. 학생은 학교의 기준, 학교는 실적 기준에 매여 있어, 특정된 과목, 진로만 배출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업 즉 실습 업체는 학생이라는 약자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착취한다. 그들은 회사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으로 온 실습생을 착취하며, 가혹한 일들을 시킨다.

실습생의 현장 분야, 특히 기술, 산업, 제조업 분야, 직업훈련 기관에서 실습을 수행하던 학생들이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 사고의 원인은 부족한 안전 교육,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비롯된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만 19세 이상의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승인 건은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달했다. 고등학생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 건도 총 31건이다.

실제로 많은 실습생들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로 바로 현장 작업에 투입된다. 작업장 내 안전 관리자와 실습생 간의 의사소통 부족과 감독의 관리 소홀은 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습생은 본격적인 현장 경험이 부족하고, 작업에 필요한 기술 숙련도가 낮아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하다. 결국 작업 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10월 6일,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의 한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군(18)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홍정운 군은 잠수 자격증이 없었으며, 해당 작업은 현장실습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였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학교는 부실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실습생 산업재해는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며, 교육기관 및 기업의 신뢰도 하락,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사고가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실습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

1. 현장실습 제도개선의 원칙

앞서 말한 대로 우선 실적 중심 체계를 폐지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정책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먼저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실습생의 교육과 노동의 합의점을 봐야 한다. 지금의 현장실습은 교육적 가치와 노동의 가치가 부딪히고 있다. 현장실습의 가치가 명확하지 않다면 실습생들은 계속해서 불평등을 겪을 것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여전히 보호,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학교는 실습이 노동의 측면이라고 주장하며 실습생의 부당대우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실습 업체는 실습이 교육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노동권을 부정한다. 교육과 노동의 영역에서 모두 보호받아야 하는 실습생은 모두에서 버림받았다. 따라서 현장실습 대책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교육을 분리해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만드는 일이다. 지금 현장실습생이 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노동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들의 소속이 노동부가 아니라 학교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와 노동부가 현장실습생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실습생의 노동과 교육의 갈림길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분리해서 하나의 규칙으로 정리해야 한다.

2. 교육부 정책 개선 제안

현장실습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 노동의 딜레마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해서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모델은 실습 체계 자체의 변화와 부당대우 대처, 예방대책을 제안한다. 이에 본 정책 제안서에서는 체계의 변화와 부당대우 대책을 나누어 현장실습생 처우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2.1 실습 체계의 변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조기 취업 과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지금의 현장실습을 폐지한 후, 이것을 현장교육과 조기 취업으로 이원화한 실습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 교육과 노동의 목표를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 현장실습에서 부당대우가 반복되는 원인에는 교육과 노동의 혼재 상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장실습의 교육 측면과 노동 측면을 분리해서 각기 다른 제도로 만든 후 이를 종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을 위해서 노동을 버릴 수 없고, 노동을 위해 교육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실습을 취업과 연동해서 진행하는 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실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교육을 취업과 분리해서 학교 중심의 교육제도로 재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 교육은 취업과 상관없는 시기에 교육청에서 만든 매뉴얼과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 강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업체에서 집단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시간 역시 지금처럼 업무 시간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시간으로 진행해서 교육과 체험의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 실제 업무에 참여하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야 하며, 업체에선 교육만을 업무로 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의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청의 관리도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현장 교육의 기본적인 개념은 회사에서 돈을 주고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회사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학생의 교육을 맡기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현장 교육을 취업과 상관없는 형태로 진행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기존의 현장실습이 수행했던 취업으로의 연결다리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현장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조기 취업 과정을 신설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분명히 취업의 일종이며, 모든 노동법의 적용을 빠짐없이 적용 받아야 한다. 조기 취업의 책임 주체는 지방 노동청이며, 이들은 다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실습생들도 보호해야 한다.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감시와 안정된 일자리 보장도 그들의 책임이다. 학교는 단지 플랫폼일 뿐이며, 조기 취업에서 취업률은 학교 평가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이는 학교가 학생들을 챙기고 노동의 질을 고려할 여지를 만들어 줄 것이다.

2.2 부당대우 대책

현장실습생에게 부당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현장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조기 취업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현재 현장실습생을 위한 제도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학교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얻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조기 취업업체 선정 과정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지금의 실습 현황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실습업체가 부당대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당대우의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불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했던 관행을 멈추고 현장실습을 나가는 3학년 1학기부터 학교, 고용노동지청, 청소년 당사자가 모여서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노무사 혹은 변호사를 자문으로 두고서 현장교육과 조기 취업의 업체 선정 과정, 결과에 대한 공지를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현장 교육의 프로그램, 근무조건을 정확히 밝히고, 그 내용은 노동법과 교육청에서 만든 현장 교육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조기 취업 과정에서 부당 대우를 대처하기 위해 근로감독에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고졸 취업자는 대졸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일반 노동자이지만, 고졸 취업자의 사회적 위치와 그들이 당하는 차별을 고려할 때 고졸 취업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필요하다. 실습과 조기 취업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청소년 당사자가 있어야 부당대우를 발견하고 감시할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무시, 인격모독, 성희롱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선 청소년 당사자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습 체계 전반에 대한 피드백과 노동인권 교육을 규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현장 교육과 조기 취업의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평가를 이후 과정에 반영하고 공지해야 한다. 학생들의 평가가 좋지 않은 교육업체나 취업업체에 적절한 시정조치와 규제가 있어야 부당대우가 생기더라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직업교육과 훈련은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 대학 중심의 교육제도를 깨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현장실습의 취지는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제도가 취업률 이라는 성과에 경도되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현상이 괜찮은 것은 아니다.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을 시키는 행위, 노동이라는 이름하에 가하는 폭력은 더 이상 청소년 노동에서 존재해선 안 된다. 또한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에 실적을 요구하는 체계는 교육의 본질과 학생들의 미래를 저해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현장실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을 위한 실습체계의 변화와 부당대우 대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직업계 고등학교의 본래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 노동의 합이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현재 시행중인 현장실습 시스템을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당연히 이 제도에도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숫자와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존의 제도와 달리, 이원화된 시스템에서 특성화고 당사자는 자신이 선택하고 직접 만들어가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서 일을 하는 실습생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이다. 현장실습을 더 나아지게 하는 여러 방안이 다양한 집단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나오길 희망한다.

앞서 정책이 실행된다면, 보다 더 나은 직업계고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고등학생들과 실습생들은 부담 없이 자신이 관심있는 직업에 적극적으로 교육받으며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