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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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특수학교(급) 과밀학급을 없애주십시오.

  • 2024.12.12
    17247
  • 교육주제 : 특수교육(키워드 :#특수학교,#특수학급,#과밀,#정원초과,#재배치)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유치원 과정은 4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인, 고등학교는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해당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많은 특수학교(급)에는 그 인원이 초과되었음에도 2개 이상의 학급이 설치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 며칠 전 지역 교육청에서 재배치 문의가 왔습니다. 재배치를 희망하는 학년은 중학교 1학년으로 현재 3학급, 모두 1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급이 법정 인원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학급 증설 없이 한 명의 학생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법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학급 내에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다수가 있는 경우, 여러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한 명을 학생에게 교사와 특수교육실무원 두 명이 함께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그럴 경우 학급의 다른 학생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인해 교사 및 지원 인력은 물론 학급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심리적, 신체적 상처가 생기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학생의 문제행동은 '과제 회피 및 관심 끌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급에서 교사는 1명이고 초과된 학생들로 인해 교사의 적절한 지원과 관심이 학생에게 돌아가지 못할 때 학생의 문제행동은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악순환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특수학교(급) 교사 및 특수교육실무원의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저희학교는 공무상 병가로 4명의 교사와 1명의 특수교육실무원이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학급 인원이 초과되지 않고 충분한 지원 인력으로 학생 요구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학생들의 문제행동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개선방안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개정
    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인원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과 경한 학생을 똑같은 인원으로 보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나. '제27조 2항.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6인 이하의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의 인원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전일제로 학급에 오는 학생이 없는 특수학급에서는 정원이 6명이더라도 특수학급에 오는 시간을 조정하여 한두 명의 학생으로 개별화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에서 6명의 학생과 수업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교사의 손길이 닿는 시간은 한 시간에 5분 남짓 될 것입니다. 결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분리하고 특수학교의 법정 인원을 낮춰주십시오.
    2. 특수학교(급) 과밀학급 해소
    가. 2022년 1천 500개였던 과밀학급이 2024년 1천 8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3년 동안 10%가 넘었는데 학급 증설은 물론 특수교사도 충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한 피해들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문제의 해소가 시급합니다.
    나. 교사 및 지원 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과 지원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사와 지원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1. 개별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개별화된 수업과 생활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학생들이 수업 장면에서 보이는 다양한 문제행동들이 감소될 것입니다.
    3. 특수학교(급)의 수업과 생활지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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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8
khiy2k 2024.12.1714:04
동의합니다. 어려운 현실에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eeseungso 2024.12.1713:53
특수학교과밀학급 해소에 동의합니다.
6학년2반선생님 2024.12.1609:51
특수 교육을 위하여 아주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특히 중증복합장애 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수교사가 맡을 학생 수를 줄여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겨울쌤 2024.12.1222:58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법적 기준의 한계를 잘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급 기준은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밀학급 문제와 교사 부족 문제는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학급 증설과 교사 충원이 시급합니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면 특수교육법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운영 기준도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교사분들과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런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겨울쌤 2024.12.1221:18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법적 기준의 한계를 잘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급 기준은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밀학급 문제와 교사 부족 문제는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학급 증설과 교사 충원이 시급합니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면 특수교육법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운영 기준도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교사분들과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런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12.1216:12
그러니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국종 교수님의 책 골든아워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죽어 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빨리 올바르게 아니 적어도 최소한 적자가 무서워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말에
담당 정치인은 결국 화를 내면서 "그 일 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쪽은 '그런 것'이 산처럼 쌓여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 문제가 '드러난 까닭'은 결국
우리나라의 여자들의 출산 하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그에 따른 정상적인 장애아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정책은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 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과밀학급을 없애라, 학생수를 줄여달라고 한들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거꾸로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사람 수, 그리고 그 한계를 넘는 장애아 수를 정확하게 고려하여 새로운 해결법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해봐야 막상 담당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냥
우리 힘들어 빨리 어떻게 해줘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담당자들은 그렇게 어떻게 '해줘'란 소리를 매번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선인 군자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들 조차도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것들이 대다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들이 자기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걸 그냥 문제삼거나 무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도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철저한 분리로 각 장애 수준에 따라 나누고, 그 수준에 따라서 사람 수를 달리하는 것 말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합 교육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 특수교육과 장애아 문제가 올바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통합 교육 때문에 결국 장애아가 얼마나 심각한 요소인지 그게 제대로 전달조차 안됩니다.
열린결말 2024.12.1216:11
왜 교육청은 불법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것일까요? 법에 분명히 "해당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제 더 이상 특수교사의 희생에 기대어 특수교육이 유지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불곰쌤쌤 2024.12.1214:16
과밀학급 문제와 지원 인력 부족은 단순히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크게 동의합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한 학급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현행법의 한계와 이를 개선하려는 제안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법 개정과 학급 구성 기준이 마련된다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듭니다.

또한, 교사와 지원 인력 충원이야말로 학생들의 개별화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글에서 언급하신 대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줄어들고 수업의 질도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나도 특수교육 현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네요. 정말 필요한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