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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1) 교육부의 '학생보호인력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 중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0조(학생보호인력 활동 관리)에 "①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며, 역할 부여 및 관리는 교감 또는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 이 조항에 따라 학교보호인력 채용, 복무 관리, 급여 등 제반 업무를 교사(생활지도부장 등)이 담당하고 있음.

(3) 교원행정업무 경감 차원에서 각종 강사, 보조 인력 채용 등은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유독 '학생보호인력' 채용과 관리는 교사가 담당하고 있음.

(4) 채용 및 급여 정산 등은 교사가 새로 습득해야 하는 일로서, 교육활동 전문성과 관련성이 매우 떨어짐.

1.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0조(학생보호인력 활동 관리)의 '역할 부여 및 관리는 교감 또는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며, 역할 부여는 교감, 생활지도 부장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자가 담당하며 ,복무 및 지출은 행정실장이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

학생보호인력에 수반된 제반 행정 업무를 교원과 행정실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학교 업무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