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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신청 시에도 은근히 재해 신청을 하지 말라고 공무원 상사 -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선생님의 협박과 회유가 있는 실정입니다.이를 막기 위해서 산재 신청 때처럼 아예 기관에서 경위조사서 신청을 생략해 주십시오.그리고 공상 신청을 이유로 인사나 그 외 불이익을 줄 때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법령 개정은 다름 아니라 현행 공무상 재해 개정 관련입니다. 공무상 재해를 지금은 재해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고 법적으로는 기관이 7일 이내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제가 만약 기관이 도저히 재해 신청을 희망하지 않고 경위서를 못 써 주겠다고 하면 - 공단에 물어보니 그럼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재해자가 경위서 자체도 내게 하게끔 제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참고로 산업재해의 경우는 근로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산재의 경우 만약 산재 신청의 이유로 상사가 불이익을 주면 형벌을 받게 하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밑의 칸과 같이 건의하려고 합니다. 공상 신청에 관해 알아보니, 대다수 학교에서 이걸 신청하는 걸 자체를 안 좋아하더라구요 ㅠ ㅠ 공단에서 전화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공무상 재해에 승인 받고 불승인 받고는 교장 교감 들과의 인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이거 쓴다고 회유, 협박하는 분위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사들은 앞으로 교권은 더 추락하고 학부모의 정신적 괴롭힘, 학생들의 폭행 등에 시달릴게 뻔한데, 이런 보상 받는 제도가 있는데도 교장, 교감들의 독선으로 못쓰게 하는 악습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참고로 국가직 공무원 노조에 문의해 보니 자기들은 매우 자유롭게 올리는데, 저희 교원들은 이거 올리는 것도 엄청 눈치를 준다고 하니 매우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ㅠ ㅠ 그래서 아예 제도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신청 시에도 은근히 재해 신청을 하지 말라고 공무원 상사의 협박과 회유가 있는 실정입니다.이를 막기 위해서 산재 신청 때처럼 아예 기관에서 경위조사서 신청을 생략해 주십시오.그리고 공상 신청을 이유로 인사나 그 외 불이익을 줄 때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개선안

최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산재 신청 노동자를 상대로 잔업 및 특근을 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가짜 징계를 지어내기 위해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보복 조치를 한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사업주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나

머지 공모자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1조2항 불이익 처우의 금지 조항에 있는 것처럼 공무원의 공무상 재

해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가할 때는 산업재해의 경우처럼1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를 법령에 명시할 것을 제안드립니

다.



◇기대효과

공무상 재해 신청이 산재 신청처럼 과정이 같해지면서 더 간소해 지고 또 재해 신청시 재해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에 산재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서 공무원들의 제헤 보상 등의 권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법령

공무상 재해법9조2항

공무상 재해 신청이 산재 신청처럼 과정이 같해지면서 더 간소해 지고 또 재해 신청시 재해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에 산재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서 공무원들의 제헤 보상 등의 권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