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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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교육과정의 통일 교육 방향성에 대한 숙의를 통한 조정 및 개선 요청

  • 2025.01.07
    4113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통일#통일교육#북한#한반도)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종전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여전히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서술되어 있다. 예컨대 도덕과 초등학교 3~4학년 내용 체계에서는 '통일은 왜 필요할까?'를 핵심 질문으로, '통일의 필요성 설명하기'를 과정/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정 도덕 교과서 역시 이러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로 하여 서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 판단을 학생에게 맡기지 않고 통제하는 종전의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접근 방식이다.
    최근 남북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용할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두 국가 해법'을 선언한 상태이다. 이는 현재 북한 정권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 내부 붕괴와 같은 유사 시 헌법에 근거,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통일을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미래 세대가 진정으로 실익을 누릴 수 있는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지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평가를 했을 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래 세대가 질 부담에 대해 앞선 세대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급변하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6.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지는 추세에 따르면 내년 즈음부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더욱 우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 교과서가 여전히 통일의 필요성을 완고하게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남북 관계 및 국제 정세, 통일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 국민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래 세대가 통일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담론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학교/학급 단위에서 교육과정 및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한다.

    개선방안

    - 변화하는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 통일의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숙의를 통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국정 교과서에 대한 조정 및 개선 필요
    - 헌법 상의 평화통일 지향을 존중하되, '한반도 평화와 공존', '한민족 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통일 교육 관점 전환

    기대효과

    -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통일 교육 구현
    -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통일 당위성에 대한 판단을 미래 세대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교육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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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3
시쓰는맘 2025.01.1415:07
아마도 갑자기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여러 반론을 제기하고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다만, 현실을 반영한 통일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togethersch 2025.01.0922:10
말씀하신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는 쪽으로의 학습 방향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 보다 좋을 것 같아요.
khiy2k 2025.01.0815:50
찬/반을 반영한 양측의 의견과 향후 예상되는 모습을 같이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