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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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완료교원

    늘봄 업무에서 초등교사 완전 배제, 민주적 협의 보장

  • 2023.11.27
    14675830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2023년 10월 26일 교육부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되, 학교와 교원에게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할 것’이라며, 늘봄학교 운영 업무와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학교에서 2024학년도 업무 분장을 논의하던 중 ‘늘봄학교 운영 부장’ 보직을 신설하여 교사가 담당하도록 하거나, 기존 방과후 지원 업무에 늘봄학교 업무를 추가하는 등 교사에게 업무 및 책임 전가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2024년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연수를 추진하며, 교사가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늘봄 업무가 교사 업무로 전가되어, 교사의 노동 조건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개선방안

    1. 늘봄 업무에서 교사 완전 배제,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확실한 대책 수립
    2. 늘봄학교 선정 과정에서 교원(특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담임교사) 동의를 필수로 받는 등 민주적 협의 절차 보장
    3. 늘봄 정책 운영에 과다한 교육재정 투입을 막는 재정준칙 수립
    4. 이외 현장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 수립
    5. 위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시 늘봄 정책 전면 철회, 폐기

    기대효과

    - 교원 업무 부담 경감으로 수업 연구 및 생활지도 시간 확보
    - 늘봄학교 업무 부담에 대한 현장교사 우려 해소, 정책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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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830
diana112 2024.05.1907:08
동의합니다
ho********* 2024.05.1713:29
동의합니다.
버려버려 2024.05.1709:21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709:14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614:33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611:24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3.3009:36
동의합니다
la****** 2024.03.2913:47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1012:42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한 장소에 오래 있으면 답답해 합니다....
na********* 2024.02.0521:46
늘봄 폐지 졸속시행반대
오리동동 2024.02.0212:30

늘봄 업무에서 초등교사 완전 배제, 민주적 협의 보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지않도록 해주십시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108:42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3120:16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3016:18

늘봄 업무에서 초등교사 완전 배제~~
na********* 2024.01.2820:57
전북은 현재 늘봄을 아예 학교 밖에서 운영한다고 공언한 상태라고합니다. 기존 방과후, 돌봄만 학교에 두고, 늘봄으로 추가되는 돌봄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전북은 교육청이 지자체와 각 지역센터에 하나하나 연락해서 프로그램 계획하고, 운영 계약하고 운영 준비를 하는중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na********* 2024.01.2812:42
이미 하고있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총선용 치적쌓기 싫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1915:47
동의합니다
na********* 2024.01.1913:22
늘봄이 아동학대입니다.
ld***** 2024.01.1218:56
늘봄 업무는 왜 교사가 해야합니까?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1119:23
지역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 양극화로인한 소외지역등 학교에 꼭 필요한 정책과 불필요한 정책을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학부모교육과 교사양성과정등 돌봄이든 늘봄이든 선택해서 지역과 협의해서 추진하면 어떨까싶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함께 일찍 집으로 가서 부모의 케어를받는게 제일 좋습니다. 부모의 빠른퇴근과 탄력근무로 좋은시간 함께하는직장이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저학년 방과후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않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학교내에서 모든것을 해결하면 좋을것같고 ~

그외지역은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여 늘봄을 방학동안 평일저녁에도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이용하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상공인, 부부운영 개인사업자등등 개인사정으로인해 아이와 함께 매일매일 오랜시간 함께 못하는경우 아이를 방치하는것보다 저학년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늘봄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0400:08
부모가 빨리 퇴근해서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늘봄은 이와 반대로 가는 초저출산 계획입니다.
na********* 2024.01.0312:43
동의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오랜 시간 잡아두려고 하지 말고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든지 지역돌봄센터를 활성화해서 집 가까이에서 언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 2024.01.0311:51
그 허울 좋은 학교 자율에 맡긴다. 라고 하지 말고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할거면 확실하게 메뉴얼 / 업무 담당자 지정해서 시행해라. 허구헌날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맡긴다하여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려 하는가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0311:04
ㅁㅁ동에 있는 A학교 늘봄신청자 2명, B학교 1명, C학교 3명 이러면 센터든 어디든 A~C학교 학생 6명을 모아 운영하는게 경제적으로 더 맞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재정 낭비를 한다구요? 결국 예산 핑계로 교사한테 떠 넘길 것 아닌가 의문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0311:02
늘봄정책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봤자 보육의 질이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na********* 2024.01.0310:36
늘봄 정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학교는 교육을 해야하는데 이런 보육 업무를 전가하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돌봄 전담사가 있는데 돌봄 전담사는 업무를 맡지 못한다고 공문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돌봄 전담사는 왜 선발한 것입니까? 돌봄 전담도 교사가 하고 기자재 관리도 교사가 하고 행정실, 돌봄 등 인력을 뽑았으면 업무를 공평하게 나누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봄을 추진한다면 지역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십시오. 졸속적인 운영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620:06
늘봄 반대합니다. 또한 늘봄이나 돌봄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 또한 반대합니다.
교육과 돌봄을 구별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지, 보육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가정입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늦게 까지 학교에 두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616:26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616:23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613:07
정책 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