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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거 시험 기출문제는 원칙적으로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학교 도서관이나 각 학교의 웹사이트에 학교 재량으로 재학생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현황입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다른 정책과 교칙으로 각 학교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열람하는 데에 불편함이 크고, 따로 기출문제를 열람하기 위해 외부 불법 사이트에 돈을 지불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학교 도서관에 공개하는 학교들의 경우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또 문제를 찍어가거나 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기출문제 공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추가로 학교 시험의 경우의는 몇백 명이 동시에 치르고, 또 문제지를 회수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출을 막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성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해보입니다.

학교별 기출문제를 일괄 공개하거나, 또는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 재학생만이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시험 기간에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저작권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내려받을 시에는 해당 이용자의 아이디와 이름이 워터마크로 표시되는 등의 보호 장치가 필요해 보이고, 저작권법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안내 등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는 전용 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도 이전과 달리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RM 등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외부 불법 사이트 또한 사교육의 일환이므로, 공교육의 입지를 다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교 내신 공부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