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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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학교 민원 상담 유료화

  • 2023.11.27
    51919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로 교육청 장학사, 교장, 교감, 실무사, 학급 담임 등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하소연과 분풀이로 한 시간이 넘도록 응대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선방안

    전화 통화를 예로 들면 1분 30초까지는 무료, 이후 1분 당 2000원 가량의 통화료를 부과하면 1시간 상담에 12만원 정도 전화 요금에 함께 부과하는 것입니다. 방문 상담의 경우 나이스 등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결제 후 시간을 정해 방문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전화 및 방문 민원 상담을 유료화하면 꼭 필요한 용무에만 전화 또는 방문을 할 것이고, 하염없이 자기 분풀이 및 하소연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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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9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923:09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2:39
초등학생이 쓴것같은 제안이네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613:29
동의합니다
ka********* 2023.12.0113:43
유료화라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낮은 이야기 나오는건 아마도 민원 상담이라는 착각을 하시며, 부부생활, 학부모개인정신건강 상담, 진로컨설팅, 학업컨설팅 등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셔서 인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3010:35
민원이 강성으로 변할 소지가 있네요.. 반대합니다.
테라리움 2023.11.2912:32
적극 동의합니다!
db******** 2023.11.2911:03
다른 해결방법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ja***** 2023.11.2910:42
동의합니다.
na********* 2023.11.2819:27
찬성합니다
밀크T 2023.11.2811:37
적극 동의합니다.
na********* 2023.11.2811:16
동의하지는 않지만 쓰잘데기 없는 화풀이성 민원으로 현장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오죽하면 민원 유료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tl******* 2023.11.2811:12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809:48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유료화는 오히려 교사-부모 간 관계만 악화가 될 것 같습니다.
곰구리 2023.11.2809:30
악성민원을 방지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저버리는 내용이 아닐까요? 입장을 바꿔서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청에 문의전화를 할 때마다 비용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807:17
문제 의식에 대해 다른 해결 방법도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2023.11.2806:42
얼마나 민원에 시달렸으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ㅠ
그래도 다시 한번 공교육의 책무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720:07
공공기관에 문의할때 유료상담 합니까? 너무 갔네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718:42
선생님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학교 민원 상담 유료화는 너무 심해 보여요.

선생님에게 교육청 문의 전화를 유료화 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717:59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