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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의견 플랫폼이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낮은 접근성, 답변 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교위 국민의견 플랫폼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교육부 함께학교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많은 가입, 방문자 수를 확보하였으며 정책 의견 수렴 기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국민 의견을 교육과정적 영역,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적 영역을 따로 분리하여 소통 창구를 따로 운영하기보다, 이미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한 ‘함께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을 통합하여 수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기존의 정책 답변 게시판에서 교육부는 기존의 정책 답변을 지속하고, 국교위는 교육과정적 영역과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영역에 대해 별도 기준에 따라 답변하도록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의견 수렴과 운영 효율성 확보의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부가 이를 국교위에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세부적인 답변 기준을 조정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를 바란다.

+ 첨언: 함께학교 플랫폼의 정책 수렴 기능 내실화 노력 촉구
최근 함께학교의 역할 다각화를 모색하는 모습이 꾸준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함께학교 플랫폼의 본질적인 역할은 여전히 국민 제언을 바탕으로 숙론을 이끌어내고 그에 따른 결과를 교육 정책과 사업 기획에 반영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종전의 활발한 모습에 비해 점점 정책 수렴 기능은 약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 의미를 갖는 답변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향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물론 분열된 국론과 수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답변에 어려움을 느껴 신중하다보니 다소 소극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낮은 빈도의 정책 답변, 중요 아젠다에 대한 의도적 답변 회피, 형식적이고 불충분한 답변은 이용자 효능감을 저하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 심화된다면 함께학교 스스로 정책 수렴 기능을 약화시키고 유명무실한 플랫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지만 이를 묵묵히 해내면 함께학교가 그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으며 교육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2025년에도 함께학교가 더욱더 활발한 소통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함께학교 플랫폼의 국교위 국민의견 플랫폼 수용 및 통합 운영

교육 정책 의견 수렴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