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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조사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결국 가해 피해가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폭 자체도 문제지만 관련자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폭가해자들의 상습적인 학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디서건 기본이 지켜지면 합니다

저는 뜬금없고 과격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경찰에서 다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학교는 잘 모르겠으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감정적으로 끌고가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작년 저희학교는 100%가 이런 사례였습니다.) 세금낭비이자 인력낭비입니다. 결국 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권한은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교육이 사법화되면서 교사의 효능감이 낮아지는 교사소진 현상을 촉진하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학교폭력법'이 되버렸달까요.

학교폭력의 정도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 교육청, 경찰 등의 개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교사도 학교에서의 수업과 업무 등이 정해져 있기에 늘어나는 학폭 사안을 처리하려면 깊이 없이 서류만 만들어내게 되어 교육이 빠진 일이 돼버립니다.